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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위기 대응 위한 정책 공유 및 국제 공조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되며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최근 반전의 결실을 거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참가국에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12일와 13일 양일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금전략위원회를 연달아 방문해 한-불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량 집결과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필요로 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이 당면한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02-11
“너무 비싸 포기한다,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너무 비싸 포기한다,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충청뉴스큐]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〇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〇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2030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의 유형은, ➊스·드·메 업체 24개, ➋산후조리원 12개, ➌영어유치원등 10개로 총 46개 업체이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이다.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를 경험하기도 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〇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 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〇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〇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이다. 〇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〇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〇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〇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했다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한다. 〇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〇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2-11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한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한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충청뉴스큐]질병관리청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손상 관련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자, 14개 기관이 협력해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러 소관 부처에서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발생 대상, 장소, 활동 등의 손상 관련 자료를 수집·생산했고 따라서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손상통계를 통합·분석·파악하고자 2011년 6개 손상 관련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하게 됐다.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2022년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의료기관 이용, 학교 및 산업체 또는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등을 종합해 제공하는데, 이번 통계집에서는 10년간 누적된 통계와 각 항목별 주요 결과에 대한 추세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288만명이었고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환자는 59만명이었으며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연간 26,688명이 손상으로 사망했다.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 21년까지는 손상 발생 및 사망이 감소했으나 ’ 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루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3,581명, 입원한 손상환자는 2,844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통계에 의하면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 22년 5.8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이송 환자 대비 진료비 지출이 높아 손상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활동과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손상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아동 1,000명 중 4명이 아동학대를 경험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100명 중 83명이 부모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손상은 학생 100명 중 1.8명이 경험했으며 학생 1,000명 중 4.3명이 신체적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집단따돌림은 3.9명이 경험했다. 20대에서는 1만명 중 11.0명이 폭력·타살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40대에서는 자해·자살로 5.3명이 응급실을 방문했다. 외부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는 1,000명 중 7.7명이 도로교통사고 손상 경험을 했다. 청장년 직업손상의 경우, 50대 취업인구 1만명 중 43.9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했으며 60대 농업인구 1,000명 중 28.3명이 손상을 경험했다. 70세 이상에서는 100명 중 3.9명이 추락으로 입원했고 1만명 중 4.6명이 자해·자살로 사망했다. 손상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34.5명으로 OECD 평균 34.7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해·자살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9.9명으로 OECD 평균인 11.7명에 비해 1.7배 높아 OECD 38개 국가 중 1위로 우리나라 자해·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해·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10~49세에서 손상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70% 이상은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이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중독으로 인한 자해·자살의 시도가 69.4%로 가장 높았으며 주요 중독물질은 치료약물이 80.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상기전별로 살펴보면,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12년 2,104명에서 ’ 22년 2,702명으로 28.4%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0-9세와 7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가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각 자료원별 타 연령대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3.2배 증가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락 및 낙상의 중증도 및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추락 및 낙상에 의한 영유아와 고령 환자의 중증손상 예방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국가손상종합통계에서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있는 손상 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게재하고 있다. ‘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서는 중증외상 문제를 살펴보고자 외상환자의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외상등록체계 자료원을 추가하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과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해 중증외상 집중분석 통계를 제시했다. 모든 자료원에서 중증외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중증외상 환자가 증가했고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중증외상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많아졌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추락으로 인한 중증외상 발생 시, 사망률이 7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고령화와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중증외상 예방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중증외상 환자의 손상기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자료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사망률은 자료원 모두에서 교통사고보다 추락사고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발생률과 사망률을 함께 고려한 예방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장 서울대병원 노영선 교수는 “지난 10년간 손상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상은 젊은 연령층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 발생 후 사망-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손상 예방 수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다기관의 손상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손상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만큼, 손상예방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 다기관이 협력해 국가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1
꿈을 향한 도전,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꿈을 향한 도전,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열린다.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1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135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과 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아이스하키와 컬링 종목은 강릉 하키센터에서 빙상 종목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04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동계체전 공식 누리집에서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과정을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다”며 “문체부는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2-11
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당구 등 8개 종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하고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아이리그’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원이며 공모 유형을 ‘일반 리그’ 와 ‘소규모 리그’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일반 리그에서 7개 종목, 소규모 리그에서 5개 종목 등 총 12개 종목이 공모 신청을 했으며 심사 결과, 일반 리그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소규모 리그에서는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총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 대중적으로 보급된 종목들과 더불어 동계종목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8 엘에이 올림픽’ 신규 종목인 플래그풋볼과 라크로스, ‘2030 도하 아시안게임’ 신규 종목인 당구가 새롭게 합류해 유·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월 18일 선정된 종목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지침과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에서 발굴되는 유망주들이 전문체육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운영단체들이 참가비와 기업 후원 등을 늘려 사업비의 자체 부담률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환경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 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광주와 세종 문화·관광 현장 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1일과 12일 광주와 세종의 문화·관광 현장을 찾아간다. 먼저 광주에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이후 세종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로컬 100’ 등에 대한 정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유인촌 장관은 2월 11일 오후 3시 30분, 전일빌딩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4층 소회의실에서 옛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을 만난다. 유 장관은 지난 1월 4일에 발생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 화재로 인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어머니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광주·전남관광협회장,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관광과 지역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마련한 지역 여행업계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관광 홍보 방안을 공유한다.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제시한 지역 여행업계와의 상생 방안과 함께 업계 의견과 건의 사항 등도 청취한다. 특히 문체부는 기금 특별융자와 배상책임보험 한시 지원 등 여행업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각적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2월 12일 오전 9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의 안전을 점검한다. 공사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경찰국 본관을 포함한 6개 건물의 사고 예방 대책 등을 살핀다. 유 장관은 느슨함과 사소한 부주의에서 사고가 시작되는 만큼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안전관리에 임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 6개 건물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경찰국 본관 3층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사고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건물에 대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을 성공적으로 복원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광주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찾아 ‘아문당 미래상 2024’ 수상자 김아영 작가의 전시 ‘딜리버리 댄서의 선:인버스’ 와 기획전시 ‘구본창: 사물의 초상’을 관람한다. 아문당은 혁신적인 미래가치와 가능성을 확장한 융·복합 예술 분야의 창조적 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아문당 미래상’을 제정했으며 첫 번째 수상자로 김아영 작가를 선정했다. 2월 16일까지 열리는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는 게임엔진 기반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을 가로 길이 11미터의 대형 스크린 3개를 사용한 대규모 미디어와 공간으로 선보이며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전시를 보기 위한 국내외 미술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아문당 미래상’ 주인공은 2026년에 선정할 예정이다. 첫 수상자에 대한 국내외 미술계의 평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아문당에 대한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문당은 지난해 말부터 인류 문화예술의 틀을 바꾼 세계적인 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을 소개하는 기획전을 개인전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 첫 시작을 한국 현대사진의 선구자인 구본창 사진작가의 전시로 마련했다. 구 작가의 주요 사물 연작을 통해 그 안에 존재하는 한국성과 아시아적 정서에 주목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전시는 3월 30일까지 복합전시 3·4관에서 열린다.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세종시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장과 ‘로컬 100’인 금강보행교를 방문한다. 세종시는 2024년 말 한글을 주제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된 이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 ‘한글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글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전문가들과 함께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사업 현장을 찾아 ‘한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로컬 100’ 으로 선정된 금강보행교는 금강 북측의 중앙녹지공간과 남측의 수변공원을 잇는 국내 최장 보행 전용 교량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연도인 1446년을 기념해 1,446미터의 길이로 만들어졌으며 모양이 둥글어 ‘이응다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복층구조의 다리 위층은 보행 전용, 아래층은 자전거 전용으로 운영되며 전망대와 야간 경관 조명 등이 어우러져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색다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02-11
울산 ‘첫 도시철도 시대’ 개막 …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 울산 ‘첫 도시철도 시대’ 개막 …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길이 10.9㎞ 구간에 정거장 15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울산1호선 트램은 우라나라 최초 수소시범도시인 점을 감안, 친환경 수소무가선트램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전기공급을 위한 가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하는 친환경 노면전차 친환경수소트램의 연료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물이 배출됨으로써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크기 35.0m×2.65m×4.0m / 총9편성 / 1회 충전 200㎞ 대광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으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1호선은 울산시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평균 버스 통행시간 40분 대비 12분 감소한 28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빠른 이동과 정시성 확보, 동해선 광역전철과의 환승 연계로 광역권 이동 편의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이 ’ 28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와 연계되는 도로 철도, 환승시설 등 다른 광역교통수단 확충도 지원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동서축의 1호선과 함께 남북축의 2호선도 완성되면 십자형 간선 대중교통 축이 형성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광위에서도 울산2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2025-02-11
2025년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을 듣습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월 10일부터 공개하고 2025년 2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 나 서울시 이택스 에서 2025년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 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을 변경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2024년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 7천983건의 시가표준액 2천 5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0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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