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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 홍보 및 지역민 배려 강화 전승희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전승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은 지난 20일 실시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를 지역민부터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역민들이 캠퍼스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가에 있어서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민 배려방안도 모색해 주기를 주문했다. 전승희 의원은 양평주민들이 영어마을 이름은 잘 알고 있는데 반하여 체인지업캠퍼스라는 이름은 잘 모르고 있으며, 영어교육이외에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명칭 변경에 따른 홍보를 강조했다. 또, 다른 지역 소재 체인지업캠퍼스 본부의 경우 지역민들에게 일일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혜택을 환원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양평의 경우에도 유휴공간을 양평주민들이 담소 또는 토론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파주본부에서 체험가능한 성문화센터를 이 곳 양평캠퍼스에도 설치하여 영어교육 참가자들이 쉽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지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고, 양평캠퍼스가 지역민들의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고려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2018-11-23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실태에 대한 인터뷰 진행” 방재율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 방재율 도의원은 지난 22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실태에 관하여 경기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2017년 기준으로 5만 1,344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kg당 3,000원으로 환산할 경우 연 1,540억에 달하며, 잔반수거 및 처리비용은 65억 3천6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천문학적 비용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재율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다. 방재율 의원은 경기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가지며, “충북 청주시의 경우 3년 전부터 환경정화 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하여 음식물 잔반처리 뿐만이 아니라, 동애등에의 유충과 번데기를 이용하여 양계사료, 양식어 사료로 사용하면서 부가적인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 친환경 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해서 완벽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고 퇴비화하는 방식이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향해야 할 방식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8-11-23
황진희 의원,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촉구 황진희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개방에 소극적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의 중심으로 성장해 가는 학교에 투입되는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학교 시설물”이라고 비판하며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면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급격히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학교 시설물이 교육활동의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생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해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학교시설 개방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개방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것은 모든 결정과 책임이 학교장에게 귀결된다는 것과 개방 시에 발생되는 유지·보수의 비용이 부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8-11-23
이진 의원,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개선 방안”마련 촉구 이진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진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장 대응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진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7개 교육지원청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는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일선 학교에서 학교시설물의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는데 전문 인력을 학교와 분리시켜 놓으면 하자 진단, 긴급 보수, 인력 지원 등에서 한계가 있지 않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학교 시설 관리가 일선 학교의 취약 분야인 점, 농어촌학교의 경우 학교당 거리가 멀어 이동 시간 또한 상당히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즉각적 대응, 신속한 처리가 불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교육시설관리센터가 학교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려면 기능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운영 목적은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가장 중점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2018-11-23
오진택 도의원,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관련 행정처리 소홀 지적 오진택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관련 행정처리 소홀에 대한 지적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도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고통 해소는 물론, 단순한 교통편의를 넘어 교통안전 대책으로 1996년 7월 29일 경기도 지침으로 신설되어 시·군에서 한정면허를 받아 11월 현재 11개시 500여대가 등록 운행 중에 있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2007년 9월 경기도 한정면허 지침 폐지로 법령상 마을버스로 분류되어 왔는데 2015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행 법령상 마을버스인 학통버스가 시·도 조례에 따라 어린이와 학생들만을 여객대상으로 20년 동안 운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공론화 됐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진택 의원은 “경기도가 필요에 의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도를 신설한 점과 영세 학통버스 개인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경기도가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통국의 행정 소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11-23
김경근 의원, “학교폭력에 부실한 교육행정”지적 김경근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안전지원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지원국장에게 집중 질의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은 안전지원국장에게 학교안전공제기금 적립액이 얼마인지를 묻고, 학교폭력의 경우 구상권 청구한 사례, 지급 절차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자와 재심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질의하고,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피해학생도 재심청구한 뒤 재심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참석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감장을 수차례 찾아 민원을 제기한 한 초등학생에 대한 실례를 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라고 명문화된 것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지원국장은 해당 민원인 주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감사결과 확인되어, 지난 2016년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장기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했고, 2017학년도에 한 학년 진급을 하게 되어 출석 독려를 수차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문자안내를 통해서 장기 무단결석 시 유급이 되는 것을 알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질의의 요지라며, 교육지원청에서 정당한 사유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와 학교 측이나 교육지원청이 학부모를 통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아이를 학교로 오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직무를 유기한건 아닌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에 요청하여 해당 학생을 구제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의무교육 미준수 이행, 아동학대 유형과 의무교육 대상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 대한 벌칙을 물었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불이행에 교육청 차원에서 과태료를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으며, 애초에 학교 입학 자체를 안 해서 유예나 면제의 대상도 아니고, 가정에서 학습을 하거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간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학교 입학 대상자 640명의 기록은 없으며, 이 아이들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나 홈스쿨링하는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 추적해서 데이터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교장을 공모하는 제도로써 자격증제도와 공모형교장제가 공존하는데, 공모형교장제에서 발생하는 일명 셀프추천이나 무늬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문제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심사절차 개선과 제도 보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18-11-23
‘무서운 초선의원들이 일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연일 치열했던 8일 간의 13개 교육지원청, 13개 직속기관,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제2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2일 마무리 됐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신설된 제2교육위원회는 재선의원 2명, 초선의원 11명으로 구성됐기에 집행부에서는 초선의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의원의 무지를 이용한 손쉬운 행감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가 초선의원들의 날선 지적에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다. 막내 상임위인 제2교육위원회의 8일간의 행보는 기록적이었다. 8일 내내 정각 10시에 감사가 시작되었고, 저녁 8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본질의와 추가질의, 추추가 질의, 추추추가 질의로 질문은 끊이지 않았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불량과 교육장의 업무파악 미비는 교육위 사상 초유의 감사중지 선포로 이어져, 3일 후 속개되기도 했다. 감사관은 답변불성실로 교육2국장은 잘못 행동한 담당과장 처신을 옹호한 발언으로 위원회에서 공식 사과 해야만 했다. 행감이 치열했음을 엿보인 대목이다. 제2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핫 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문제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문제, 시민감사관의 일탈,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문제, 학교시설물 개방, 성폭력 미투 및 비위 교원 징계, 식중독과 급식실 현대화, 기술직공무원의 업무과중, 조직개편, 허술한 보건실의 약품관리, 도서관에서 소외된 사서직, 직고용에서 제외된 용역회사 소속 사감, 과중한 노동의 당직기사, 학교에서 밀려나는 미혼모 학생, 있으나 마나한 지역사 교육 등 새로운 이슈로 넘쳐났다. 치열한 논쟁이 오고간 대목이다. 제2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을 초빙하여 자체 세미나를 통해 선배도의원의 노하우를 전수받았고, 자체 스터디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행감이 진행될수록 창끝이 날로 날카로워진 이유다. 특히 제2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멀티기자재가 다양하게 활용된 것도 이색적 볼거리였다. PPT가 행정사무감사의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동영상, 증거사진 등이 행감장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면서, 참여와 이해가 넓어졌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은 총평에서“행정사무감사 8일간 자료제출 등으로 힘들었을 피감기관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행정이 투명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감사하는 신성한 의무”라며, “경기교육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중의 질타는 반드시 투명한 경기교육을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마치지만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3
황대호 의원, 수원특례시에 걸맞는 수원교육 주문 황대호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수원, 고양, 용인교육에 대한 특례시에 걸맞는 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과 차등화 된 교육예산 지원 등 지원방향을 전면 재설정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주 행정자치부에서 고대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대도시는 특례시로 법에 명시되고, 특례시는 보다 넓은 자치권과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기도에만 수원, 고양, 용인 3개 시가 해당이 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도교육청의 준비 노력이 있는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황 의원은 “수원시는 울산광역시와 견주어 볼 때, 인구와 학생 수가 더 많지만 역설적으로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교원 수, 일반공무원 수는 한참 차이나게 적고, 교육예산도 무려 3천억 원 가까이 적게 지원받고 있다”며, “이는 수원교육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인사는 다른 도시 교육지원청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다”고 단언하고, “늘어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에서 협력의 파트너인 수원시는 2급 상당의 부시장이 협상에 나오는데, 수원교육지원청은 부교육장은 아예 편제에도 없고, 대리할 경영지원국장이 4급이면 협상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특례시라면 교육지원청의 조직도 특례시에 걸맞게 조직과 지원을 전폭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답변에서 이석길 제2부교육감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하자, 황 의원은 “수원은 인구 126만 명에 관내 초중고 학교만 200개가 넘는다”며, “이번 특례시 승격에 걸맞게 교육공동체의 역량함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18-11-23
경기도, 따복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보육 공공성 강화’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따복 어린이집’ 3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보육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다만, 위례따복과 따복하남어린이집은 ‘19년 3월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고, 경기따복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되 대체시설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현행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임차형 민간어린이집 유형에 공공성을 갖춘 콘텐츠를 결합한 형태로 시범 운영해 왔던 따복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2차 추경예산에 6억2,3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에 공보육사업비를 기존 1억300여만원에서 2억5천600여만원으로 1억5,300여만원 증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따복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인근 대체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따복어린이집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완료되면, 더 많은 아동에게 안정된 보육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은 물론 보육 공공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어린이집 임차 방식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만큼 보육 공공성이 강화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재원아동 학부모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따복경기어린이집, 따복하남어린이집, 위례따복어린이집 등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다. 따복어린이집 3개소의 정원은 모두 190여명이며 지난 3년간 도가 따복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센터 운영, 3개소 시설임대 및 운영비지원 등으로 투입한 금액은 20억2천만원이다. 2018-11-23
경기도, 2018년 경기 환경안전포럼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오는 2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8 경기환경안전포럼’을 개최한다. 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환경기술인과 연구기관 관계자, 환경산업체 종사자, 도민 등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의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사업장 대기오염원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주제인 ‘사업장 대기오염원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에서는 김동영 경기연구원 박사, 최진수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이사 등이 참여해 환경기술인과 전문가, 행정기관 입장의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제2주제인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발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작업절차 및 부적합사례, 지역대비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는 참가자들이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측정장비나 기타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부스도 마련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참가신청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과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인 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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