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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했으면 끝?”, "받아들일 수 없다"
충남 서산시출입기자단이 로컬투데이 최종암 기자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 중재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서산시출입기자단 로고
기자단은 중재 절차 종료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사과의 방식과 효력이었다.
이 자리에서 피중재인 측은 “기사 삭제와 사과가 이뤄졌다면 분쟁은 종결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산시출입기자단 측은 즉각 반발했다.
기자단 관계자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과했는지가 전혀 명확하지 않다”며 “사과를 받았다는 당사자도 없고, 공식적인 정정보도나 사과문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자단 측은 문제의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 왜곡, 허위·과장된 표현,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단순 기사 삭제나 형식적 사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 참석자는 “기사 내용 중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허위 또는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재 과정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자, 언론중재위원장이 중재 불성립을 공식 선언하며 해당 절차는 종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산시출입기자단은 중재 종료 이후에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자단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가 목적이 아니라, 적법한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형사 고소는 이미 진행 중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끝까지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어정쩡하게 마무리할 경우, 유사한 왜곡·비방 보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재 불성립을 계기로 지역 언론계에서는 취재 윤리와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 지역 언론인은 “공익 보도와 명예훼손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사실 확인 없는 주장성 보도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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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중앙고 학생들, 서산시의회 견학…민주주의 현장 체험
서산중앙고교 학생자치회, 서산시의회 견학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산시의회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산중앙고등학교 학생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날 견학은 서산중앙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2025년 서산중앙고등학교 학생자치회 리더십 캠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서산시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은 의회 구성 및 조직,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청취했으며,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회의 절차에 대해 현직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동식 의장 “이번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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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기공, 2026년 주차난 해소 기대
서산시,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기공식 개최 (서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12일 동문동 800번지 일원에서 ‘서산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서산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동문동 일원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통해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된다.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4883.91㎡, 지상 2층 규모로 총 273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오는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주차 공간은 일반 차량 247면, 대형 버스 6면, 장애인 차량 6면, 전기차 충전 공간 14면으로 구성된다.이현종 서산동부전통시장 상인회장은 “동부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상점가들도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상인들의 숙원인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준 시에 감사드리며,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건축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다.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에 기공한 공영주차장이 서산동부전통시장과 동문동 일원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실 있는 공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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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차액가맹금 집단소송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회장 김홍근·호서대 교수)는 지난13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차액가맹금 집단소송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학회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박호진 사무총장에게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학회는 신임회장으로 임현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추대하고, 김홍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홍근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주제는 단순한 규제 논의나 집단소송 대응을 넘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특히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분쟁 예방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은정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용기 명예회장(세종대 교수), 안성만 사무총장(한서대 교수), 이새미 편집위원장(전북대 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김상훈 사무총장, 이정명 한국가맹거래사협회장, 김선진 변호사(법무법인 KLF), 양재장 세종대 교수, 이근갑 바른치킨 대표 등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선진 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소송의 주요 법적 쟁점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기존 물류 마진 중심 수익구조에서 로열티 및 위험공유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안성만 한서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우규 변호사(법무법인 선운), 김상식 정책실장(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안대선 파트장(보나비)이 참여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상식 정책실장은 “가맹관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 판결 기조가 유지될 경우, 중소 가맹본부의 연쇄 도산과 회생 신청이 급증할 수 있다”며 “대법원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위법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안대선 파트장은 “차액가맹금 프레임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로운 브랜드 창출과 성장을 위해 중소 가맹본부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 발표 세션은 이새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종원 대표가 ‘베이커리 카페의 복리후생이 직원의 동기부여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승섭 순천향대 교수와 조병관 김천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미미 대표가 ‘관계혜택이 만족, 행복, 재방문 및 이용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고, 김상범 호서대 교수와 이지훈 한라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영위·안동균 교수(경일대)가 ‘선택 구조 내 슬러지(Sludge)의 인지적·행동적 효과 분석: 소비자 의사결정 관점에서’를 발표했으며, 배지은 호서대 교수와 김수연 삼육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협회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와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설명회와 기자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해 왔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차액가맹금의 올바른 의미와 업계가 직면한 현실이 균형 있게 논의되고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와 정책 제언으로 산업의 중심을 잡아온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가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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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쾌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기념촬영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지난 1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충남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가 열렸으며, 시는 해당 보고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또한,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 실천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받았다.해당 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의 농촌지도사업 활력 제고와 농업인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단기간의 실적 중심이 아닌 연중 추진한 사업 전반을 종합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올해 전략 작물 재배기술의 현장 확산, 미래 농업 인재 양성,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 활성화, 치유농업 확산 등 농업기술 보급에 총력을 기울였다.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준 농업인과 직원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뜻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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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체육 발전 공로자 시상…화합 다짐
지난 15일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년 장애인 체육 발전 유공자 시상식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5일 베니키아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체육 발전 유공자 시상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서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한 이날 시상식은 올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장애인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이완섭 서산시장,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김지용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애인체육회 임원 및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올해 장애인 선수들의 활약상을 공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체육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장애인 체육 발전 유공자 8명, 체육 인재 10명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10명에게 메달이 전달됐다.한편,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산시에서는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마무리됐다.시범 종목 1개를 포함한 총 17개 종목 경기에서 선수들은 각자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으며, 서산시는 해당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모든 체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선수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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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
지난 15일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년 하반기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 기념촬영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5일 2025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날 시장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개최됐다.시상식에서는 이완섭 서산시장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노력한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격려와 함께 표창장을 전달했다.지난 2010년 도입된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단순·고충·복합민원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빨리 처리하는 경우 부여되는 점수다.민원 종류별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되며 점수 합이 높은 공무원들을 시상해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 민원인에게도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8명 등 총 12명을 선정했다.우수공무원들은 토지 분할 신청, 보육료 자격 책정, 굴착 및 개발행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소관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했다.이들에게는 서산시장 표창에 더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선정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비롯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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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지난 15일 음암면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년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15일 음암면 축산종합센터에서 ‘2025년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가축사육업 허가자는 연 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6시간, 가축 거래 상인은 2년에 4시간,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에 4시간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이날 서산태안축산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축산농가, 가축 거래 상인, 축산차량 운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3과목을 이수했다.시는 교육을 통해 2025년 축산사업 신규 시책을 안내하고 축산농가의 겨울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한편, 해당 교육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수강도 할 수 있다.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축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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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0억 원 부과
충청남도 서산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4만 9,968건에 대해 총 8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2월 대비 약 8천만 원, 부과 건수는 1,196건 증가했다.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관내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된다.단,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대상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납세고지서는 올해 12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나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이 밖에도 자동이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납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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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촌지역 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구축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해미면과 고북면에 문화·복지·체육 기능을 결합한 기반 시설 조성에 나선다.시는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오는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각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는 해미면 읍내리 353-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1,620㎡ 규모로 조성된다.마을카페와 쿠킹스튜디오, 어린이실내놀이터, 실버 교실과 다목적체육관을 갖춘다.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는 고북면 가구리 623-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1,450㎡ 규모로 조성된다.마을카페와 공유 주방, 공동세탁소, 문화체험실,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구성된다.시는 각 센터가 완공되면,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복합시설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는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농촌지역 주민들의 체육·복지·문화를 향유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음암면 행정복지센터를 일상센터 조성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 청사로 조성 중이다.음암면 일상센터는 다목적 강당과 북카페, 문화체험실 등을 갖추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