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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소통 혁신 사례 발표 및 유공자 포상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8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새로운 홍보전략으로 정책 소통의 새로운 체계를 모색하고 국민 참여로 정책 소통 혁신 사례를 조명하는 ‘뉴 피알 웨이브: 정책 소통의 재발견’ 행사를 개최한다. 정부 부처 대변인과 정책 소통 분야 담당자 등이 함께한다.제1부에서는 ‘새로운 홍보전략의 진화, 공공으로의 확장’ 이란 주제로 민간기업과 해외에서의 최신 홍보 흐름에 대해 논의한다.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종훈 팀 민트 대표와 안정기 작가, 엄현철 하이브월드와이드 공공피알 부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민간의 새로운 홍보전략을 정책 소통에 적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제2부 ‘내가 뽑은 정책 소통 케이’에서는 48개 중앙부처의 정책 소통 혁신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10개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한 각 부처의 발표와 현장 심사로 최고의 혁신 사례를 선정한다. 특히 10개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소통 24’를 통해 국민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 국민 심사와 참석자 현장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한다.제3부에서는 ‘2025년 정책소통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진행한다. 2025년한 해 정책 소통 분야에서 활약한 유공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3점, 문체부 장관 표창 20점 등 포상 총 41점을 수여해 격려한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정책 소통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소통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8
전국 술병, '음주운전 금지' 경고 그림 옷 입는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됐다.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둘째,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해,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한 모든 주류이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 주류 용기·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2026-05-08
국립중앙과학관, 초능력 영웅 박람회 개최...첨단 기술과 융합한 특별한 경험 선사 초능력 히어로 박람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창의 나래관 신규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과학 축제 ‘초능력 영웅 박람회: 비밀 아카데미 신입 요원 모집’ 행사를 5월 16일~17일 양일간 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여름 창의 나래관에 초능력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새롭게 선보일 신규 전시관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 활성화 행사로서 전 세계 초능력 영웅 캐릭터들이 국립중앙과학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비밀 요원을 모집하고 훈련시킨다는 흥미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축제 형태로 진행된다.관람객들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상상 속의 초능력이 인공지능, 로봇,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통해 실제 구현될 수 있음을 쉽고 흥미롭게 체감하며 과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행사 동안 초능력과 첨단기술 관련 문제를 푸는 ‘입학시험’을 시작으로 첨단기술을 체험하는 ‘초능력 훈련’, 영웅 분장놀이 전문가와 사진 촬영하는 ‘아카데미 자문단 방문’ 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또한, 주 무대에는 초능력이 첨단기술과 연계됨을 이해할 수 있는 ‘O/X 퀴즈쇼’, 영웅 분장놀이 전문가와 함께 창의 나래관까지 행진하는 ‘아카데미 자문단 행진’ 이 진행된다.특히 이번 행사의 핵심인 ‘초능력/영웅 잔치’는, 평범한 재료들이 관람객의 창의력과 만나, 나만의 초능력을 첨단기술과 독특하게 연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영웅의 모습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짜릿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사전 신청을 통해 ‘초능력/영웅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입학시험’ 면제로 바로 초능력 훈련을 할 수 있고 ‘아카데미 자문단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참가자를 위해 현장에서도 일부 소품이 제공될 예정이다.초능력/영웅 잔치에 참가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정보 무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상상 속의 초능력이 현실의 첨단기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아이들이 온몸으로 즐기며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5월 3번째 주말, 나만의 초능력을 입고 과학관으로 출동해 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여름에 공개할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5-08
국회 본회의, '패럴림픽' 명칭 변경 및 재외동포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통과 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바로 세우고 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입법이지만 제도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담고 있다.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대회’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 으로 사용해 왔지만, 국내 법령에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와 개념 혼선이 제기되어 왔다.김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1988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함께 통과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와 세대별로 정책 정보 접근 환경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차세대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정책 전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다국어 기반 안내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제도의 문턱과 언어의 장벽이 남아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장애인체육과 재외동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 가까이에서 불편과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강준현 의원,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 발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은 향후 조성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최상위 도시·건축계획인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선정·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같은 시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당선작과 입상작 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이번 국제공모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상징 공간이 될 국회세종의사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난 1월 국제공모 공고 이후 현장설명회와 작품 접수,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강준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오늘은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공개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선언의 단계를 넘어 실제 대한민국의 미래 공간과 질서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 운영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설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국가 비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의원은 “세종은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과밀과 집중, 비효율과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과 효율, 미래와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기준을 세종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5-08
한국관광공사, 취약계층 및 청소년 대상 무료 여행 프로그램 확대 운영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과 관광취약계층 나눔여행에 참여할 기관 및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여행은 여행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 및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관광을 통한 성장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여행은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청소년 4천 명과 장애인·고령자 등 800여명을 포함해 총 4800여명 규모다.선정 기관 및 참가자에게는 교통, 식사, 숙박, 입장료, 체험비, 여행자보험 등 일체가 포함된 여행이 무상으로 제공된다.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 ‘마음에는 쉼표, 꿈에는 느낌표’의 참가 대상은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 등이다.공사는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당일형 및 체류형 17개 코스를 마련했다.참가 청소년들은 에듀·레저·힐링을 테마로 경주, 부여, 파주, 여수 등 다채로운 지역여행을 즐길 수 있다.나눔여행 ‘함께 가는 여행, 함께 누리는 행복, 동행동행’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참가자들은 전국 열린관광지를 거점삼아 1박 2일로 장애 유형별 맞춤 코스를 여행하며 신규 열린관광지를 점검하는 ‘소비자 평가단’역할도 수행한다.모든 일정에는 전문 인솔자가 동행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공사 문지영 열린관광콘텐츠팀장은 “지난달 열린여행주간 나눔여행은 2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이 뜨거웠다”며 “지난해 참여한 청소년 대상 조사에 따르면 단 하루의 여행만으로도 행복감이 확연히 높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올해는 참가 대상과 코스를 대폭 확대해 여행 사각지대에 있는 5천여명의 국민에게 선물 같은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8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업 1분기 기업경기조사 첫 발표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5월 8일 공표했다.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공표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3,000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했다.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의 기업경기 현황 BSI는 62.7, 2분기 전망 BSI는 63.2로 조사됐다.업종별 현황은 관리업 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84.6, 임대업 84.0, 감정평가서비스업 80.2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개발업 45.8, 공인중개서비스업 34.3, 자문서비스업 29.3 등은 낮게 나타났다.다음 분기 전망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100.3, 관리업 89.5, 감정평가서비스업 8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경기 현황 BSI는 60.3, 2분기 전망 BSI는 60.2로 조사됐다.업종별 현황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90.7, 관리업 87.8, 임대업 82.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문서비스업 30.4, 공인중개서비스업 34.4, 개발업 42.8 등은 낮게 나타났다.현황 대비 전망의 변동 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자문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개발업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우진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업경기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BSI 국가승인통계로서 업종별 체감경기와 향후 전망에 대한 경기판단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앞으로 정책 수립과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를 꾸준히 생산·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통해 5월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6-05-08
전국 도로 교통량 10년째 증가세… 수도권 집중 심화 평균 일교통량 최근 10년간 추이 [충청뉴스큐] 국민의 이동 흐름을 보여주는’ 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하루 평균 교통량은 16,416대로 전년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3,983개 지점에서 진행됐으며 도로건설 계획 수립과 교통수요 분석, 도로 설계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자료이다’ 25년 한해 동안 도로 통행 차량을 하루 평균으로 환산한 일교통량은 16,416대로 나타났으며 일교통량은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난 데다 수도권 통행량이 증가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또한, 도로 교통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도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고속국도는 52,888대, 일반국도는 13,071대, 지방도는 5,910대로 고속국도의 교통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12,003대로 전체 73.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화물차 4,110대, 버스 303대 순으로 나타났다.전년과 비교하면 승용차와 화물차의 교통량은 각각 증가했으며 버스는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간대별로는 전체 교통량의 76.5%가 주간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교통량이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로 구간별로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모두 수도권 주요 간선 구간에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고속국도는 수도권 제1순환선 노오지~서운 구간이 하루 평균 224,238대로 가장 많았고일반국도는 77호선 서울시계~장항IC 구간이 205,815대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방도 역시 수도권 구간에서 교통량이 많게 나타났으며 309호선 천천IC~서수원IC 구간이 평균 일교통량 127,538대로 가장 많은 통행량을 보였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교통량 조사 결과는 도로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통계 값으로 각 도로관리청 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량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5월 8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2026-05-08
전남도,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3법’ 국회 통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서삼석 의원,“ 농어촌 정주개선 3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과 해운법 및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은 주거·교통·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제20대 국회부터 인구소멸 대응과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했다.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빈집 증가와 생활 인프라 부족, 섬 지역 교통 불편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특히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섬 주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여객선 항로도 이용객 감소와 운영 적자 등으로 축소·폐쇄가 이어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건의 제정안과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에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서 의원안은 지자체장이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일한 법안이다.또한 해운법 개정안은 도서지역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서삼석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부터 선거 공약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객선 공영제’도입 취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아울러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에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에서 운영 중인 행정선의 이용 대상을 기존 섬 주민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해 섬 지역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과 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며 “빈집 정비와 공영항로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과 섬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해외여행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 등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수단 운영 자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안내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5-08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 공백 해소 TF 출범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6일 더불어민주당 산모 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가 첫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산모 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는 최근 대구, 청주 등 지역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응급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출범회의에서 이수진 단장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환자 이송 문제를 넘어 분만 수술 마취 소아 등 관련 의료 인력과 시설 등이 집적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활동방향을 밝혔다.TF 는 이수진 단장과 김윤 간사를 포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김남희박희승전진숙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며 현장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함께 구성할 예정이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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