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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약 허가 240일 목표 혁신안 발표…CEO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6월 19일 LW컨벤션에서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국내 의료제품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의 CEO들과 함께 대전환을 맞이한 허가·심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식약처는 간담회에서 △허가자료 준비 단계에서 선제적 규제지원을 위해 ‘체크리스트’ 개발·제공 △허가신청 직전 단계에서 예측가능성·소통 강화를 위한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도입 △신청 이후 허가·심사 단계에서 심사항목별 동시·병렬심사를 통한 ‘수시검토·보완체계’ 도입 등 전주기 규제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업체 CEO들이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현장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대규모 인력 증원에 따른 심사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식약처에 건의했고 국내 우수 의료제품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견인하고 신약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분들께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으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최우선 기준 삼아, 혁신적인 의료제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6-19
해경, 첨단 기술로 바다 안전 강화...수색구조기술위원회·컨퍼런스 개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장인식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원장 청장 직무대행 이 참석위원들과 함께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추진 등 주요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첨단기술 기반의 수색구조 체계 고도화와 민·관·학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와 ‘제6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NEXT SAR, 미래 해양안전을 위한 정책과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 해양수색구조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색구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서는 대형·복합화되는 해양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필요성과 민·관 협력 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더욱 촘촘한 해양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이어 해양수색구조 분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제6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제이미 맥냅 캐나다 해안경비대 합동구조조정센터 조정관은 “캐나다 해안경비대의 수색구조 계획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수색구조 체계와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한편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원장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대책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오늘 논의된 법·제도 및 조직 정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구조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컨퍼런스장 앞에서는 수중스쿠터, 이동식 기체공급시스템 등 다양한 해양경찰 구조장비와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국민 참여형 체험 행사가 진행되어 참관객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다. 2026-06-19
인천 해경, AI·친환경 기술로 '미래 함정' 청사진 공개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 이원재 장비기술국장 개회사 (해양경찰청 제공)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해양경찰청과 대한조선학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제7회 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조선·해양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현장 중심의 장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7회째를 맞은 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는 2020년 처음 시작된 이후 해양경찰 함정의 도입·운영 및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민·관 기술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총 6회 개최를 통해 약 1,200여명이 참석하고 54개 주제가 발표되는 등 조선·해양 분야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본 행사는 △ AI 기반 첨단 장비와 신형 함정 개발 △ 친환경 전기추진 및 차세대 선박기술 △ 북극항로 등 국제 환경 변화 대응 △ K-방산·조선산업 수출 연계 협력 방안 등 4개 발표 세션과 10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대한조선학회 송순석 편집이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첨단 기술과 정책, 산업 간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 해양안전과 해양조선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임재수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AI, 친환경 기술, 북극항로 대응 등 미래 해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국민의 생명과 해양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9
인천해경청, 해양폐기물 대응 위해 민·관·학 머리 맞대 컨벤시아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현황과 관계기관 협업 방안 발표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부연구위원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해양폐기물 현장 대응력 강화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태풍 내습과 장마철 폭우 등 재해성 쓰레기의 해양 유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진단하고 바다 최일선에서 수거·정화 및 단속 활동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현장 집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현황과 관계기관 협업 방안’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부연구위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 정화 차원을 넘어 국제 사회의 엄격한 규범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며 “기존의 사후 행정처분과 수거 명령 위주의 수동적인 틀에서 벗어나, 바다 최일선에서 즉각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명확한 현장 집행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새로운 해양환경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해양쓰레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방정부 정책 모델과 추진 과제’ 발표를 맡은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항·포구의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해양경찰의 단속 및 관리 권한을 확실히 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재활용 시설과 하나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국가 현안”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과 미래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9
대전 대청호, 생태관광 법제화로 지역 소멸 위기 돌파구 마련 프로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박정현 의원, “구청장 시절부터 추진한 ‘계족산·대청호 생태관광특구’의 완성 및 22대 총선 공약 이행 주민 소득 증대 실현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통해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댐 주변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특히 대청댐 주변 지역의 경우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다중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마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온 실정이다.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수립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천혜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댐 주변 거주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법안 발의는 박정현 의원이 대덕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생태관광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박 의원은 구청장 시절 대청호와 계족산을 잇는 ‘공정·생태관광 특화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며 지역 생태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직접 입증한 바 있다.또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는 대덕을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3대 공약 중 하나로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을 내세우며 “계족산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특구 조성”을 구민들에게 약속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과 맺은 총선 공약을 현실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대청댐 등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재산권 제약과 지역 소멸이라는 뼈아픈 현실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청호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도약하고 그 혜택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9
전남 서남권 8개 지자체, 관광 협의체 발족... 해양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한국관광공사-전남 서남권 8개 지자체, 관광협의체 발족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는 18일 전남 서남권 8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광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남 서남권 테마형 관광거버넌스 협의체’를 발족했다.강진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협의체는 전남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형 특화 콘텐츠와 테마를 발굴하고 관광상품 기획과 판매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이다.운영 방식은 지역 내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접 3개 시·군을 하나로 묶은 유닛형이다.강해영, 해완진, 목신해 등 지역 조합별 상품을 기획하고 국내 여행 플랫폼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광상품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콘텐츠 발굴부터 상품화까지 연계할 예정이다.공사 박정웅 국민관광본부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는 인근 지역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가 지역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9
전국 생활숙박시설 '주거 가능' 허위 광고 315건 적발 대문 페이지 [충청뉴스큐]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3월 23일부터 5월8일까지 약 7주간 실시됐다.‘25년 12월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에 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9
안심전세앱 9월 개편,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미리 알려준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했으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정보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필두로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 및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부터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정보망을 통해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서비스는 올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정보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대항력 발생시기가 ‘익일 0시→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관계기관은 과제별 이행현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8
경산 조지연 의원, 소비쿠폰 기부로 보훈가족 삼계탕 나눔 '훈훈' 국회의사당 [충청뉴스큐]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를 통해 경산 지역 보훈가족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조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민 동일 지급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보훈가족 봉사를 위해 기부했다.조 의원은 기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삼계탕 재료를 구입하고 경산비전봉사단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서 닭 손질과 조리,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삼계탕 200인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조 의원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더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정부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정된 국가 재정이 가장 절실한 곳에 투입되도록 올바른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6-18
조지연 의원, 민생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기대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국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되지 않은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조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한 불법 영업 실태와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그동안 일부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해 법정교육을 명목으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소·영세 사업장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해왔다.안전보건교육기간 사칭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 됨으로써, 사업장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현재 전국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반이 마련 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악취 대응으로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딘다.조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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