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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4차 WTO 각료회의~29, 카메룬 야운데)를 앞두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주요 의제와 협상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였다.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MC-14는 WTO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연장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3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국내 전문가 간담회에는 통상·무역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WTO 개혁을 비롯한 MC-14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견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앞서 3월 18일,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해외 전문가 간담회에는 Angela Ellard 전 WTO 사무차장, 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Maria Pagan 전 WTO 미국 대사, Bruce Hirsh 전 USTR 대표보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복수국간 협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MC-14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다자체제 복원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다자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20
BTS 공연 앞두고 숙박시설 안전 점검…소방청장, 긴급 현장 방문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오는 3월 21일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을 찾는 대규모 국내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김승룡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으며, 이와 함께 지난 4일간 실시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소방안전점검’의 중간 결과를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앞서 19일 오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구 한옥체험형 숙박시설과 중구의 캡슐형 수면시설, 복합건축물 내 숙박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공간에 밀집된 구조를 가진 숙소들의 방화구획 상태와 피난 장애 요인을 청장이 직접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김승룡 청장은 비상구 폐쇄 여부, 복도 적치물,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다국어 피난 안내문 비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한편,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특별소방검사’와 ‘안전 상담’ 양면[투 트랙]으로 나누어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실시했다.위험도가 높은 캡슐·큐브형 숙박시설 및 종로·중구 밀집 숙박시설 357개소는 ‘특별소방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불시 단속을 진행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 5,500여 개소는 소방간부가 직접 방문해 지도하는 ‘안전 상담’ 방식으로 촘촘히 관리했다.전체 점검 결과 취합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19일 15시 기준으로 우선 집계된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 ‘특별소방검사’는 245개소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이 중 61개소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되었다.소방청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총 66건의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세부적으로는 △방화문 자동 문 닫힘 장치 탈락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건 △유도등 점등 불량 등에 대한 시정명령 45건 △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에 대한 현지시정 19건 등이다.아울러,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요령을 지도하는 ‘안전 상담’은 총 2,8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완료했다.소방청은 조속히 전체 점검 결과 취합을 마무리하는 한편,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공연 전까지 시정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주요 행사장과 숙박 밀집 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승룡 청장은 “BTS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숙박시설은 대한민국 안전의 첫인상과 같다”며, “소공동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K-문화’의 위상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0
황운하 의원, 세종시를 '제1의 신수도권' 중심으로 육성 비전 제시 국회 [충청뉴스큐] 황운하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충청권 일대를 아우르는 ‘제1의 신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다.이날 황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모두에게 좋은 통합이어야 하며, 조직의 비대화가 아닌 ‘기능의 최적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보다 공간 전략과 기능 분담이 더 중요하다”며, 세종은 국가 행정의 심장, 대전은 과학기술의 메카, 충남·북은 제조와 물류의 거점으로 삼는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황 의원의 구상에 따르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중앙정부 기능이 온전히 집중되고 광역 교통망을 통해 충청권 주요 도시들이 30~4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경우, 충청권은 서울·수도권과 대등한 ‘제1의 신수도권’으로서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된다.그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전략을 통해 도쿄나 싱가포르처럼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월드클래스 도시권’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충청권은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심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특히, 황 의원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국가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시대적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밀려 그 운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고, 탄탄한 재정 기반 위에 행정수도를 제대로 시작하고 완결 지을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검증된 추진력을 갖춘 제가 세종시를 번듯한 행정수도이자 글로벌 명품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6-03-20
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수진 의원은 20일 소독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수진 의원은,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에 담았다.그리고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의 일상은 너무 쉽게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받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소독업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상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3-20
교권 침해 가해자, 교권보호위원회·학교 운영위원 될 수 없다 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이 되거나 학교, 유치원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또한, 초, 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한 외압에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0
재외동포 정착 지원 확대, 거주 및 생활 시설 구축 박차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1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2026-03-20
국토부, 항공사 CEO와 안전 간담회…안전 투자 확대 논의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항공사 CEO들과 함께 항공안전 점검에 나섰다. 항공사들은 안전인력 확충과 안전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확대하고 취약현장 중심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12개 항공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 및 하계 스케줄 시작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동향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항공안전 강화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25년 기준 사고와 준사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운항량 증가, 항공기 시스템 복잡성, 국제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침범, 고장․결함, 비행중 지형충돌 및 항공기 화재 등의 8대 위험관리 항목*과 함께 안전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항공사도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결합, LCC 노선 확대, 기종 다변화 등 항공산업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정부도 항공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 현장 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항공사 CEO들도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확충,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및 지속적인 안전투자 확대 계획 등을 포함한 ’26년도 자체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발표한다.기업결합 항공사는 안전 매뉴얼, 훈련체계 및 관련 시스템 등을 조기 단일화 하여,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과도기 인적 실수를 최대한 방지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LCC 또한, 조종사 등 안전인력 훈련 강화, 기종 현대화 등의 변화를 통해 성장 규모에 맞는 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 최우선의 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한편, 같은 날 ‘항공안전협의회*’도 개최하여 참여한 정부기관이 ‘항공안전정책 선언문**’에 서명하고, AI 시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식***도 진행한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중동 상황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고유가, 고환율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이럴 때 일수록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또한, 홍 차관은 “유가의 단기 급등으로 국민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항공사 차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정부 또한 현재의 위기 극복 및 항공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3-20
소병훈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실태조사 과정에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특히 이동 동선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환승 구간의 접근성 문제 등은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문제의 원인으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를 할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기본권의 문제"라며 "이제는 행정의 시선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6-03-20
민주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제9회 지방선거 압승 위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 만안 지역위원회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원초청 출마예정자 지방의원 만안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만안의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그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정책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고 당원들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표회에는 경기도의원 출마예정자 4명과 안양시의원 출마예정자 8명 등 총 12명이 나선다.행사는 시의원과 도의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후보자들은 각 5분씩 주어진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주요 이력과 출마의 변을 밝히고 만안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발표회는 단순한 일방향적 연설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과의 양방향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질의응답은 구글폼 설문지를 통해 작성된 질의들을 지역위원회에서 취합한 뒤, 논의를 거쳐 적정한 질의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고 후보자들이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당원들이 스크린을 통해 질문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며 출마예정자의 직무 역량과 현안 해결 능력을 한층 날카롭게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강득구 지역위원장은 "이번 비전발표회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출마예정자들이 당원들 앞에 당당히 정책 경쟁력을 입증하는 무대"라며 "철저히 준비된 정책과 인물을 선보임으로써 당원을 하나로 결집하고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2026-03-19
노란봉투법 시행 초 혼란, 김형동 의원 "제도 보완 시급" 김형동 의원,"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 제도적 보완 필요"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부터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9일 동안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총 287곳의 원청사업장을 상대로 683곳의 하청노조 지부 지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해당 교섭 요구에 포함된 조합원 수는 12만 7019명에 달한다.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683건 가운데 민주노총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이 189건, 미가맹이 64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실제 교섭 절차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교섭의사를 밝히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13곳에 불과했다.나머지 274곳의 원청 사업장은 교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교섭요구는 단기간에 급증했지만, 바로 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현장의 혼란과 준비 부족이 지속될 경우, 해당 제도가 하청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형동 의원은 "교섭 요구는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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