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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UN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장애인 권리 증진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은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년 UN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UN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12월에 출범한 정부·공공·민간 협력체계이다. 총 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약 이행 관련 의견 수렴과 국내 장애 정책 과제 발굴, 국제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연 2회 릴레이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포럼은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계기로 국내 장애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정부,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국제 비정부기구 등 협력단 구성기관 관계자와 장애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등 약 310명이 참석했다.포럼 1부에서는 ‘UNCRPD 20주년의 성과와 과제’을 주제로 국제사회 논의 동향, 협약 이행 과제, 장애인 인권 점검, 제1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주요 논의 결과, 자립 지원과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 장애 아동·여성에 대한 학대 예방 등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지속 소통하며 장애인의 권리가 일상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9
공주시, AI 시대 정신건강 해법 모색… 제13회 학술문화제 1,500명 참여 제13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립공주병원은 6월 19일 공주문화관광재단 아트센터 고마에서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제13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를 개최한다.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는 정신건강 분야 협력체계 구축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비롯해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향상과 인식개선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정신건강 학술·문화 행사이다.이번 행사에는 공동주최 및 후원기관인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와 공무원, 당사자와 가족, 학생, 시민 등 약 1,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올해 학술문화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정신건강의 의미와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 확산이 인간관계와 삶의 구조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는 이제 개인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이번 행사는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다움’과‘정신건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건강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응과 공동체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행사에서는 정신건강 심포지엄을 비롯해 △인공지능 기술의 정신건강 치료 활용, △정신건강 위기 대상자에 대한 임상적 대응과 현장 개입 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학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를 초청해 ‘디지털에 빠진 우리 아이들을 구하라’를 주제로 대국민 특강을 개최한다.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조명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청소년 생명존중 자살예방 뮤지컬 공연, △차를 활용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 △마음안심버스 체험, △정신건강 체험부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문화와 체험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마음건강 증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최종혁 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 전반에 깊이 스며든 시대일수록 인간의 마음과 관계, 정신건강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문화제가 기술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고민하고 정신건강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9
경기도, 한의난임사업 선도... 부천·안산 등 5개 지자체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6월 19일 호텔 아쿠아 펠리스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도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과 건강돌봄 사업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한 지자체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성과대회에서는 사업별 우수기관과 기고문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한의난임사업 우수지역으로는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선정됐으며 한의약 건강돌봄 부문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광주광역시 북구, 경상남도 거제시가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또한 사업 참여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고문 공모에서 선정된 12명과 사업 유공자 17명 등 총 29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상장을 수여했다.행사는 한의난임사업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를 주제로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1부에서는 한의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고 생식 건강을 개선하는 한의난임사업의 지역별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특히 수년간 임신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좌절했던 부부가 지자체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해 체질에 맞는 한의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회복하고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발표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2부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가 이어졌다.우수사례로 소개된 94세 엄마와의 마지막 여정’에서는 치매와 만성통증, 신체기능 저하로 요양원 입원을 고민하던 초고령 어르신이 가정에서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따뜻한 여정이 소개되어 깊은 울림을 전했다.왕형진 한의약정책과장은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난임 극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중심 통합돔봄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6년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 영상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며 사례집과 기고문 모음집은 올해 하반기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6-06-19
경상국립대, '지역의사제' 준비 점검...정은경 장관 '한국형 커리어 코디네이터' 양성 약속 지역의사제 현장 타운홀 미팅 포스터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 현장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을 앞두고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제 준비 상황과 교육·수련 여건을 점검하고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학교육계와 전공의·의대생의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실시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정은경 장관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과 실습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수련시설 등을 둘러보며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수련 환경을 점검한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 준비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과 병원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이어지는 타운홀 미팅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상남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영남권 의과대학 관계자, 의대생, 전공의 등 약 70명이 참석한다.타운홀 미팅에서는 먼저 지역의사제 시행방안,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 등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해외 지역의사 교육·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는 일본 지역의사제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받는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를 참고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과 의사의 진로·경력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형 커리어 코디네이터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발표 이후에는 교수, 학생,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로부터 지역의사 선발과 의과대학 교육과정, 지역 내 실습·수련 체계 구축, 의무복무 이행 및 지역 정주 지원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지역 실습·수련체계 강화, 지역 정주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제도로 지역을 잘 알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의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6-06-19
전남 동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공… 미수용 사례 ‘0’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종료하며 그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시범사업은’ 26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됐다. 3개 시·도는 환자의 효율적인 이송을 위해 질환별·상황별로 이송 지침을 재정비하고 이송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광역상황실 활용, 우선수용병원 지정, 헬기 이송 등의 방법을 사전에 정리하고 공유했다. 또 구급대는 최초 이송 후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병원 간 이동을 도왔다.재정비한 이송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송하자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큰 성과를 보였으며 간담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구급 현장에서는이 전까지 이송 지침이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면 시범사업을 계기로 구급대-의료진 상호 간에 정한 약속으로 이송 체계가 작동해 효율적인 이송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구급대와 의료진이 자주 만나 사례회의를 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급실 현장에서는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개입해 병원별 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해 환자 이송을 조율했다는 긍정적 의견도 남겼다.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응급환자의 미수용이나 의료사고는 의료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의료진 개인을 민·형사상 책임에서 보호하고 진료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건 구급대,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신뢰를 쌓고 협력한 덕분이다. 지역 응급의료자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이송지침을 같이 마련해 이행한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 확산하고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6-19
농식품부, 계란값 안정화 위해 2,112만 개 신선란 수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 개 이상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 등을 통해 동네빵집, 슈퍼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순차적으로 공급·판매한다.또한,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미국산 674만 개, 태국산 337만 개 등 1,011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공급했다.6월 기준 국내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평년보다 1.2% 증가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3.3%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1~5월 병아리 입식이 전년보다 12.8% 증가해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6월 7,879만 수로 평년 대비 4.6%, 전년 대비 0.4% 증가했고 병아리가 성장해 계란 생산에 참여하면서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 개로 전년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회복되면서 7월 이후 계란 생산량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할인 지원사업 확대, 농협 납품단가 인하 등을 병행해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9
식약처, 신약 허가 240일 목표 혁신안 발표…CEO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6월 19일 LW컨벤션에서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국내 의료제품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의 CEO들과 함께 대전환을 맞이한 허가·심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식약처는 간담회에서 △허가자료 준비 단계에서 선제적 규제지원을 위해 ‘체크리스트’ 개발·제공 △허가신청 직전 단계에서 예측가능성·소통 강화를 위한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도입 △신청 이후 허가·심사 단계에서 심사항목별 동시·병렬심사를 통한 ‘수시검토·보완체계’ 도입 등 전주기 규제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업체 CEO들이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현장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대규모 인력 증원에 따른 심사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식약처에 건의했고 국내 우수 의료제품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견인하고 신약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분들께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으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최우선 기준 삼아, 혁신적인 의료제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6-19
해경, 첨단 기술로 바다 안전 강화...수색구조기술위원회·컨퍼런스 개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장인식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원장 청장 직무대행 이 참석위원들과 함께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추진 등 주요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첨단기술 기반의 수색구조 체계 고도화와 민·관·학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와 ‘제6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NEXT SAR, 미래 해양안전을 위한 정책과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 해양수색구조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색구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서는 대형·복합화되는 해양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필요성과 민·관 협력 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더욱 촘촘한 해양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이어 해양수색구조 분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제6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제이미 맥냅 캐나다 해안경비대 합동구조조정센터 조정관은 “캐나다 해안경비대의 수색구조 계획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수색구조 체계와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한편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원장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대책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오늘 논의된 법·제도 및 조직 정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구조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컨퍼런스장 앞에서는 수중스쿠터, 이동식 기체공급시스템 등 다양한 해양경찰 구조장비와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국민 참여형 체험 행사가 진행되어 참관객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다. 2026-06-19
인천 해경, AI·친환경 기술로 '미래 함정' 청사진 공개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 이원재 장비기술국장 개회사 (해양경찰청 제공)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해양경찰청과 대한조선학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제7회 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조선·해양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현장 중심의 장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7회째를 맞은 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는 2020년 처음 시작된 이후 해양경찰 함정의 도입·운영 및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민·관 기술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총 6회 개최를 통해 약 1,200여명이 참석하고 54개 주제가 발표되는 등 조선·해양 분야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본 행사는 △ AI 기반 첨단 장비와 신형 함정 개발 △ 친환경 전기추진 및 차세대 선박기술 △ 북극항로 등 국제 환경 변화 대응 △ K-방산·조선산업 수출 연계 협력 방안 등 4개 발표 세션과 10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대한조선학회 송순석 편집이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첨단 기술과 정책, 산업 간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 해양안전과 해양조선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임재수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AI, 친환경 기술, 북극항로 대응 등 미래 해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국민의 생명과 해양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9
인천해경청, 해양폐기물 대응 위해 민·관·학 머리 맞대 컨벤시아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현황과 관계기관 협업 방안 발표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부연구위원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해양폐기물 현장 대응력 강화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태풍 내습과 장마철 폭우 등 재해성 쓰레기의 해양 유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진단하고 바다 최일선에서 수거·정화 및 단속 활동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현장 집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현황과 관계기관 협업 방안’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부연구위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 정화 차원을 넘어 국제 사회의 엄격한 규범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며 “기존의 사후 행정처분과 수거 명령 위주의 수동적인 틀에서 벗어나, 바다 최일선에서 즉각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명확한 현장 집행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새로운 해양환경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해양쓰레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방정부 정책 모델과 추진 과제’ 발표를 맡은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항·포구의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해양경찰의 단속 및 관리 권한을 확실히 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재활용 시설과 하나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국가 현안”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과 미래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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