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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학산업포럼 발대식 개최…경쟁력 강화 '신호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포럼’ 이 첫 발을 내딛는다. 산업통상부는 6.15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우리 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화학산업포럼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을 넘어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1분과는 대외 리스크에도 흔들림 없는 원료·소재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2분과는 범용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3분과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지역상생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산업부는 향후 분과별 논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찬화 화학산업포럼 공동위원장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고부가·친환경 분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산업포럼이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포럼은 최근 화학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원료 공급 불안은 공급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로 화학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만큼, 포럼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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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글라데시, CEPA 4차 협상 돌입... 서남아 시장 공략 신호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 유망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 협상이 6.14~19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다.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 상공부 대외무역협정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4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세 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1개 분야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 타결의 기반을 최대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방글라데시는 1억 7천만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서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성장시장이다.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시 우리 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전력·도로·항공 등 국가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는’ 26년 11월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RCEP 가입,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방글라데시는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서남아의 핵심시장으로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 시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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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청년 아이디어로 농촌 소셜 창업 '날개 달다'
단체사진 농촌정책국-농산업전략기획단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성과공유회 개최 보도자료 6 16 조간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한 3개 청년팀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62명은 지난 5월 한달 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수 서비스의 공백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들이 도출한 10개 지역 맞춤형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청년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청년들은 농촌 지역에 외식, 생필품, 생활수리 등 소매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점 등 문화·여가 및 대중교통 등이 열악한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 정선 주민들은 이웃 차량에 의존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충남 청양에서는 정육점이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육류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어 불편했다. 또한, 기본소득 소비처가 있더라도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비 계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연천은 관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가게 정보들을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워 관외에서 소비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전남 신안에서는 지역에 관계와 모임이 있을 때 기본소득 소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청년들이 제안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창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영농자재 이동마켓, 생활밀착형 복합서점, 이동형 정육트럭이 각각 장관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충남 청양 ‘으라차차’ 팀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들이 신선식품, 특히 육류를 신선하지 못한 상태로 소비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하고자 했다. 마을회관 앞에서 정기적인 ‘이동형 정육 트럭’을 운영해 당일 도축된 육류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이 신선한 육류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전북 장수 ‘현장의낙원’ 팀은 영세농들의 영농자재 구매를 위해 각자 읍내까지의 이동을 감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동형 영농 마켓’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파편화된 영농자재 수요를 면 단위로 묶은 공동 배송 서비스와 전문가의 작물 상태 진단 및 처방을 결합해 농가의 물류 부담을 덜고 나아가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비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전북 장수 ‘이음과채움’ 팀은 청소년들의 기본소득 소비처 부족 문제에 주목해 ‘생활밀착형 복합서점’을 제시해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농식품부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6월 중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시장 안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후,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농촌에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공모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제 창업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농촌의 무한한 자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업의 씨앗으로 발굴하기 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소셜창업 모델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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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 선정…전국 우수사례 확산 기대
경기 안산시 주요 우수사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6곳을 선정하고 6월 16일 시상한다고 밝혔다.‘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대상에는 경기 안산시, 최우수상은 강원 삼척시와 전남 무안군, 우수상은 부산 사하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이 각각 선정됐다.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우수 성과를 발굴해 확산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평가 이후 집행률과 준공 실적이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관리 수준과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올해 평가에는 전국 1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집행 실적, 시설준공률, 사업관리 역량, 업무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6곳의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다.대상을 수상한 경기 안산시는 선감항과 풍도항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소득 공백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다목적 컨테이너와 임시 화장실 등 임시 편의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신속한 공사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사업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수상한 지자체에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아울러 2027년 어촌뉴딜3.0 신규 사업지 선정 시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183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요 어촌을 경제․생활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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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D-15 종합점검…'대민서비스 안정화'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그리고 국토부·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보름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호중 장관은 우선 참석자들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 현황과 ‘시도정책협의체’ 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등 출범준비기구의 운영 경과 그리고 자치법규·조직, 인사, 예산, 공인·공부 등 분야별 통합 준비 현황 등을 논의·점검했다.특히 우선정비대상 자치법규의 범위를 논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개최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일괄 정비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도 우선 정비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민서비스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이 출범일에 맞춰 안정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집중 논의·점검했다. 통합 과정에서 일부 대민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될 수 있음을 고려해 서비스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중단이 불가피한 작업은 휴일이나 야간에 진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아울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국민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기간,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과 같은 필수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빠짐없이 안내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7월 1일 출범일 전후로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남은 15일 동안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대민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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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M.AX 얼라이언스, 국산 AI칩 10종 개발 본격화… 150여명 참석 상반기 총회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6월 15일 오후 3시 양재 엘타워에서 ‘26년 M.AX 얼라이언스 AI반도체 상반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수요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반도체 IP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업계·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제조지원 TF’ 업무협약 체결식,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설명회 등 국산 AI칩 확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금번 총회에서는 M.AX 얼라이언스 AI반도체 분과 발족 당시 핵심 추진전략으로 발표되었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렸다.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요기업 맞춤형 국산 첨단 온디바이스 AI 칩’ 10종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국산 AI 칩을 생산해 완제품에 탑재 및 실증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특히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팹리스 기업 간의 연구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➊팹리스 기업이 고성능 칩을 원활히 설계할 수 있도록 국내외 반도체 IP 기업의 협력, 그리고 ➋설계된 칩을 안정적으로 생산·검증해 줄 파운드리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반도체 제조지원 TF’ 발족식을 진행했다.동 TF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➀개발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IP 구매 비용, 설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➁K-온디바이스 사업을 통해 개발된 국산 AI 칩 시제품이 일정 지연 없이 제작 및 실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파운드리 기술지원, 제조라인 할당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기업이 시장 니즈를 반영해 앞에서 당겨 주고 반도체 IP社와 파운드리가 첨단 설계·제조 기반을 뒷받침해주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제조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평가하며 “국산 첨단 AI 반도체가 우리 제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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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경제협력 '가속페달'... FTA 이행·ODA·탄소감축 '시너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쑨 찬톨 캄보디아 부총리 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캄보디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인천에서 개최된 ‘2026 인천-캄보디아 투자로드쇼’를 계기로 방한한 쑨 찬톨 부총리 및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양측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 및 경제 협력 강화, 공적개발원조, 온실가스 국제 감축 등 양자 경제 협력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여 본부장은 ‘22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24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여 본부장은 또한’ 23년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 식품가공분야 TASK 센터 조성사업’의 진행 경과 및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연수’등 산업부의 對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공유했다. 쑨 찬톨 부총리는 한국의 ODA 사업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들 사업을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으로 최종 성사된 대한민국 제1호 산업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승인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캄보디아의 탄소 감축 정책 의지와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린테크놀로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와의 지속적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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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0세 이상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본격화…건강 장수 비결 찾는다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개요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지되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특성과 변화를 직접 조사하고 추적하는 연구로 2028년까지 약 1,000명 모집을 목표로 한다.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90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9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27만 4천여명에서 2025년 37만 4천여명으로 증가해 5년 새 약 10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90세 이상 인구는 2022년 약 27만명에서 2052년 약 200만명으로 약 7.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같은 기간 70대 인구와 80대 인구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초고령 인구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노화심층 조사, 한국도시농촌어르신 연구, 노인노쇠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 노화 및 노쇠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국가 노화 연구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주로 중장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행됨에 따라 90세 이후 초고령층에 대한 연구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았다.이번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90세 이상 초고령층의 건강 특성, 기능 유지 및 변화 등 성공적 노화의 결정 요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초고령자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국가 건강노화 연구 인프라를 90세 이상 초고령층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국외 주요 국가들도 초고령자 장기추적 코호트를 건강장수, 치매, 노쇠 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가 구축되면 우리나라 초고령자의 건강 특성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국가 단위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국제 주요 초고령자 코호트와 비교 가능한 한국형 연구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국립보건연구원은 본격적인 코호트 구축에 앞서 2025년에 예비조사를 실시해, 9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조사체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코호트 기반조사에서는 초고령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비롯해 걷기·근력, 기억력, 영양상태, 마음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건강노화에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 분석을 위해 혈액·소변 등 인체자원도 수집한다. 또한 추적조사를 통해 90세 이후 건강 유지와 기능 저하, 돌봄 필요 등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장기간 관찰할 계획이다.구축된 데이터와 인체자원은 국내 연구자와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초고령자의 건강관리, 노쇠 예방, 장기요양·통합돌봄 등 보건의료·돌봄 정책의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전재필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은 “90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 변화를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기 추적한다는 점에서 이번 코호트는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립보건연구원이 오랫동안 쌓아온 코호트 구축·운영 경험을 토대로 신뢰도 높은 국가 건강노화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은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건강노화와 노쇠 예방, 돌봄 부담 완화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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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 간소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안내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6월15일부터 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됐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총 14.4만개 설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을 본격 추진해 왔다.그간 재발방지 대책으로 추진해온 보상신청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6월15일부터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해 운영한다.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별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와 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 한곳을 통하면 된다.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위탁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관리주체, 건물 정보 및 사업자별 설비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보상신청 서비스 외에도 사업자의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설비 관리 등 인터넷설비 운영 실태를 통합·상시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전담센터는 대상 여부 상담, 신청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담당하며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관리주체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지역 밀착형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단위 전수조사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조사·보상 진행상황도 TF를 통해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전담센터와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통해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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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김문수 의원 통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8.5억 확보... 학교 환경 대개선 신호탄
김문수 프로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8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순천 매산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전면 보수 사업 16억 3900만원, △순천 신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옥상 누수 보수 공사 2억 1200만원이다.매곡동에 소재한 순천 매산여고 기숙사는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기숙사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 공사가 추진되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례동 신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옥상 누수로 인해 교육활동과 학교행사 운영에 불편이 발생해 왔다.누수 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물론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활동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김문수 의원은 “학교 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 생활이 이뤄지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가 순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