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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 규제 25건 완화 시범사업 확정... 1800여 어업인 혜택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6/27어기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하고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의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투입규제를 순차적으로 철폐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먼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잡는 양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및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투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이번 위원회 심의에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은 물론 수산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타 업종과의 조업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수요가 높은 2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1,800여명의 어업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경북지역 근해통발 규격 완화, 멸치 기선선인망의 다른 물고기 혼획 허용, 인천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의 그물코 규격 완화, 신안지역 실뱀장어안강망의 암해·수해 길이 완화 등이 포함됐다.경북지역 붉은대게 근해통발 어업은 심해에서 조업하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기존 120㎝로 제한되던 통발 규격을 130㎝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조업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경남 지역의 멸치 기선선인망은 조업 과정에서 멸치 외의 다른 어종이 함께 잡히는 ‘혼획’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전체 어획량의 10% 이내에서 혼획이 허용된다. 다만 혼획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잡혀서 버려지는 어획물을 자원화·수익화하는 ‘바이캐치 뱅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이 밖에도 경인 지역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은 업종 간 분쟁이 없고 혼획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해 젓새우 조업기간 중 그물코를 25mm에서 6mm로 완화했다. 또한 신안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은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그물이 돌거나 엉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의 위아래를 펼치는 막대 길이를 20m에서 35m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2022년부터 수산계 저명인사를 단장으로 해,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의 권고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허용어획량 제도 참여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제도’도 현장 상황에 맞게 개편한다.먼저 2023년 3월부터 유예 조치를 적용받아온 △대형선망,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제1·2구잠수기 △근해통발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해서는 그간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잘 관리해 온 점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더해, 최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 유예 조치도 추가했다. 국민이 즐겨 찾는 대중성 어종인 갈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 시행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간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되어 온 갈치 포획 금지기간이 한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신선한 갈치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참여 업종의 이행 여부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 제도로 추진하고 2027년 6월‘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시행에 맞춰 투입규제 전반의 정비 방향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기존의 투입규제를 과감히 허물고 국제 기준에 맞는 어업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며 “어업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 전면적인 제도화를 추진해 어업인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를 제공하고 국민들께는 식탁 위 수산물을 안심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4
부산, 해양-대기 융합 연구 첫걸음... 'OASIS' 9회 학술발표회 개최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국립해양조사원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해양-대기 다학제간 학술연구 모임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출범한 OASIS는 해양과학기지 및 해양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미래 연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해양-대기 다학제간 학술연구 모임이다. 이 모임은 전국의 대학원생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해양-대기 융합 연구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기지 연구지원사업 참여자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부경대 등 전국 10여 개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참가해 해양-대기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 논문 30편을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발표 논문 수가 지난해보다 10편 증가하는 등 행사 규모와 연구 성과 공유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또한, 기존 국립해양조사원장상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상이 신설되어 우수 연구자에 대한 포상 수준이 한층 강화됐으며 이를 통해 해양과학기지 기반 연구와 미래 연구인재 육성에 대한 동기 부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행사 프로그램도 한층 다양해졌다. 해양·대기과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OASIS 운영위원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심층 질의응답과 함께 올해는 새롭게 팀 토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연구 과정의 애로사항과 진로 설계, 최신 연구동향, 과학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면서 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제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행사 둘째 날에는 울산과학기술원 임정호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해양-대기 응용’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위성 기반 해양-대기 관측자료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사례, 향후 활용 방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기반 해양·대기 연구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OASIS 학술발표회는 미래 해양-대기 연구를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기회”며 “앞으로도 해양과학기지를 활용한 다학제 융합연구와 차세대 연구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4
교육부, AI 융합·지역 연합·이공 인재 양성 4단계 BK21 시범 사업 선정 결과 발표 단계 두뇌한국 사업 주요 성과 요약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월 24일 4단계 두뇌한국21 2026년 신규 시범 사업인 인공지능 융복합 교육연구단, 지역대학 연합형 교육연구단,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신규 시범 사업은 과제 공모 절차를 거쳐 교육·연구 역량, 산·학협력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인공지능 융합교육·연구 확산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3개 이상 분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 유형을 신설한다. 이 유형에 선발된 4개 교육연구단에는 2027년 8월까지 사업비 총 42억원을 지원한다.접수 결과 전국 단위로 총 25개 교육연구단이 신청했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서울시립대-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 △‘인천대-인공지능 융복합 바이오 제조 융합전공’, △‘중앙대-인공지능 융합전공’, △‘한양대-융합기계공학과’를 선정했다.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권역 단위의 공동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거점국립대와 인근 대학 간 연합형 교육연구단 유형을 신설한다. 이 유형에 선발된 3개 교육연구단에는 2027년 8월까지 사업비 총 30억원을 지원한다.접수 결과 3개 권역 총 9개 교육연구단이 신청했고 권역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과’, △‘충북대-토목공학부’, △‘전남대-약학부’를 선정했다.이공 분야 우수인재를 학부 단계부터 사전에 발굴해 지원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의 전 주기 성장경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10개 대학에는 2027년 2월까지 사업비 총 84.8억원을 지원한다.접수 결과 총 28개 대학이 신청했고 2개 단위에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단위]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포항공과대, [지역 단위] 국립부경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했다.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최종 선정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5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이번 시범 사업 유형을 일부 반영해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대전환과 세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은 우수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이번 4단계 두뇌한국21 신규 시범운영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인재, 지역 혁신인재,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4
카자흐스탄 UN평화유지군센터, 중앙아시아 최초 한국어 강좌 개설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6월 26일 교육부 소속 알마티한국교육원이 카자흐스탄 국방부와 한국어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카자흐스탄 대사관과 대한민국 국방부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한국어교육을 매개로 양국 간 국방 및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군 교육훈련 기관에 한국어 강좌를 신설한 중앙아시아 최초 사례로 한국교육원의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한국어 강좌 개설은 카자흐스탄 국방부와 협의해 소속 기관인 유엔평화유지군센터에서 먼저 시작하고 이후 카자흐스탄 국방부 내 한국어교육 수요를 고려해 추가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카자흐스탄 유엔평화유지군센터는 자국 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 전 사전 교육과 어학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영어·프랑스어·튀르키예어·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어 과정이 새롭게 도입되며 한국어교육이 군 교육 체계 내에 포함되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어 강좌 운영, 교재 및 강사 지원,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알마티한국교육원은 강사를 유엔평화유지군센터에 직접 파견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한국어 강좌는 오는 8월부터 개설되며 유엔평화유지군센터 소속 장병 중 한국어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강좌는 주 2회, 약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교육부는 전 세계 국방 관련 기관에 한국어를 보급하고 있다. 태국한국교육원에서는 2022년부터 태국 육군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한국교육원은 2026년 4월부터 영국 육군본부에 한국어 교실을 운영해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남미 지역의 파라과이에서도 국방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는 등 전 세계 한국교육원에서는 주재국과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의 한국어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해외에 한국어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이다. 1960년대 일본에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2개국에 47개 원이 설치되어 있다.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교육원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방 분야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국어교육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6-24
행안부, 폭염 대비 혁신 서비스 공개… '스마트 쉼터' 등 국민 안전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폭염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119 폭염구급대’,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 서비스’를 ‘알려드림, 혁신서비스-폭염 대비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등 건강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행정안전부는 폭염 시 국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전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금융기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다.무더위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 인근 공원 내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북카페형 ‘스마트 쉼터’도 운영한다. 가까운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이나 네이버·카카오 지도앱, 티맵 등에서 ‘무더위쉼터’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소방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구급차와 소방차 등에 얼음조끼, 얼음팩 등 온열질환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서 즉시 체온을 낮추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폭염 발생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양상 등에 대한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지럼증,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이 의심 될 경우 24시간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는 물론 문자와 119신고 앱 등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청과 질병관리청의 긴밀한 협력으로 개발한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한다.최근 11년간의 기상자료와 온열질환자 통계자료를 분석해 인공지능기반의 예측모델을 개발해 당일부터 3일 후까지의 온열질환 발생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예측정보는 의료기관 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으며 기상청 날씨누리와 질병관리청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9월 말까지 온열질환 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폭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기후재난”이라며 “‘알려드림, 혁신서비스’ 가 국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4
행안부, 혁신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개시…안전산업 도약 신호탄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화재·지진 대비 지능형 배전반 비접촉 열분포 진단 기능의 태양광 발전장치 등 기존 제품과 비교해 차별화된 기능과 우수한 기술을 적용한 1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인증 신청 접수는 안전산업24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3차례 인증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다.‘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으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을 포함한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아울러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지원과 함께, 신용·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최대 30억원 한도의 보증 우대도 받을 수 있다.서주현 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킬 우수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인증받고 더욱 많이 쓰이도록,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6-24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 발간… 지방재정 민주성 강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와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국민주권정부에서는 지방재정에도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별 여건과 운영 역량 차이로 인해 주민 참여 규모, 사업 발굴 방식, 교육 운영 등에서 편차가 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실제 활용 가능한 제도 운용 우수사례를 유형·과정별로 심층 발굴·분석해 상대적으로 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가 우수사례를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지방정부의 제도 운용 우수사례는 총 16건, 주민의 제안사업 우수사례는 총 30건을 선정했다. 올해 연초에 배포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담긴 활성화 과제에 맞춰 유형을 분류하고 과정별로 상세하게 내용을 기술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제도 운용 성과가 부진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11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며 “우수사례의 체계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방정부 간 운영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4
인사처, 40만 명 국가인재DB 9월까지 최신화…국민 참여로 정보 업데이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기 현행화 안내 포스터 [충청뉴스큐] 40만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국민이 직접 등록·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신화 작업을 진행한다.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까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기 현행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국가인재디비는 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 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로 올해 5월 말 기준 40만 8,931명이 등록돼 있다.인사처는 경력 등 인재 정보 최신화를 위해 매년 정기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국가인재디비에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발송된 문자와 전자우편의 안내에 따라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이력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직접 신규 등록도 가능하다.인사처는 본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한 참가자 대상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행사도 병행한다.한편 인사처는 정부 각 기관이 위원회 위원, 개방형 직위 등 인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합한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 최적의 인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총 1만 8,242개의 직위에 대해 7만 4,773명을 추천한 바 있다. 2026-06-24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기안내' 첫 도입…134만명 대상 정기안내 안내문 형식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그동안 연령,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되었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됐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어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어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특히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이나 복지로·고용24 등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06-24
전국 고속도로, 사망사고 52% 급증…경찰청 '특별대책' 시동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2026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고의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 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1~5월 58.9%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사고유형 분석 결과,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400% 증가했으며 정체·서행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전체 사망자의 12.5%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고유형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주행 보조 기능에 의존해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차 고장 등으로 사람이 고속도로 위에서 있다가 사망한 경우도 전체 사망자의 15.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시간대별로는 심야·새벽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에 전체 사망자의 48.9%가 발생했다. 특히 12~오후 2시에는 대형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11명으로 화물차 졸음운전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장소를 분석한 결과, 직선 구간에서 사망자의 95.8%가 발생했으며 앞지르기 차로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22.9%에 불과하나 치사율은 주행차로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터널 및 지하차도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250%나 증가해 폐쇄형 구간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고 장소별 단속 장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의 69.8% 비중을 차지했다.이에 경찰청은 사망사고 심층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취약 구간 및 시간대 등 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먼저 상습 정체 구간 및 사고 다발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알람 순찰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정체 구간 안내가 길도우미에 표출되도록 관련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운전자 안전 요령을 홍보하는 한편 앞지르기차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차로 위반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터널·지하차도 구간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취약한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적극 보강할 예정이다.아울러 사고 위험이 큰 직선 구간에 신규 단속 장비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이동식 단속 장비 위치 조정해 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의 성능이 발전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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