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재배정 예산 심의제도 운영한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예산재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정착화 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2018년 대비 13%의 감축을 했다에도 불구하고 재배정받은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에 관한 사전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예산이 재배정됨으로써 재배정처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감사 및 의회 예산심의에서의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향후 재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를 도와 행정시 별로 별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심의절차 미이행 사업의 재배정 금지 및 재배정과다부서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세출예산재배정 사전심의회를 내부 전문가로 구성해 매분기마다 심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재배정계획 수립이전에 재배정사유의 적정성, 위임사무 여부, 재배정 받은 부서의 업무부담, 재배정 담당자의 업무비중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 재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2020년 재배정 예상사업에 대해 지난해 말에 전수조사를 마치고 재배정 받는 부서로부터 수렴된 재배정 사무실태조사 의견을 심의위원회 심의 시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 통해 집행권한이 없는 부서 ‘재배정’, 고유사무임에도 사후관리 및 감사 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배정’, 단순 집행사무임에도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업무효율성 명분 ‘재배정’, 근거없이 연례 반복적 ‘재배정’, 민원해소, 주민협의 절차 이행 등 난해한 사업 ‘재배정’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상급부서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재배정사무를 줄이는 열쇠이다. 재배정제도 개선에 전 공직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