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규제개선,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규제를 개선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재설치비 60억원 절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 행정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가 2014년 기장군에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2017년 3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시 개정된 매뉴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해당 시설 재설치 시 약 60억원의 비용 발생하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규제 개선과제로 접수해, 현장방문,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국무조정실 방문 등 적극 노력한 결과, 유지관리 방법 개선만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재설치가 필요 없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끌어냈으며 그 결과 지난해 12월 최종 설치신고 수리를 받아 사업비 6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매 분기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행안부는 지난달 전국 229건 중 부산시 사례를 포함한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우수사례를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 등에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모두에게 자극제가 되고 규제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