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장애인 등 기초생활급여 관리 전수조사 지시

 

 

[충청뉴스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장애인 및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기초생활급여 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3월 30일 오후 2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최근 불거진 지적장애인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급여관리자인 남편의 형 A씨가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보고 자리에서 관련 사항의 경과와 해당 가족에 대한 상황을 보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급여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해당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농장 등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장애인 부부와 그 자녀를 A씨로부터 격리시켜 시설에서 보호 중이다.

원희룡 지사는 급여관리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와 감독이 되고 있는지 파악할 것과 함께 도내 급여관리자 전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관리 인력 문제와 점검 및 관리감독 방법, 시스템 상의 개선 점들에 대한 문제파악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당사자를 직접 면담해 사정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