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분야 부정·비리 수사 본격 착수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광역시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비리 등 사회복지 분야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주요 수사대상은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장의 허가 없이 처분한 경우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부식비나 복지시설 공사비를 관련업자와 결탁해 리베이트를 받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지원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자치구·군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복지보조금과 관련된 부정·비리 제보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수사는 단순 부정·비리 근절을 넘어서 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도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 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나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익명제보 대리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신고나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