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본소득 연구 필요…국민 기본역량 함께 추구해야”

 

 

[충청뉴스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기본소득은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며 “그에 앞서 소득보장과 결합한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국회의원 31명이 기본소득 연구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원희룡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제한 후 “국민들은 빈부 격차와 준비 불충분으로 불안과 좌절을 겪고 있고 국가의 성장 기운까지도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은 경제활동 참여의 결과”며 “그에 앞서 교육과 경제활동, 직업 기회와 소득·자산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대상, 효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로 많은 문제제기와 변형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 지사는 “의무교육을 포함해 40대, 60대 3번에 걸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보장과 결합시켜 대한국의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분배와 더불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전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갖추도록 돕는 지속가능한 ‘전 국민 기본역량론’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원 지사는 사례로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취업 후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기회와 취업보장, 월 150만원의 소득보장을 결합시킨 프로그램으로 연 200여명 정도를 2년째 교육하고 있다.

원 지사는 “앞으로 더 넒은 범위의 기본소득을 실현해볼 용의를 갖고 있다”며 “단순히 시선끌기용 정책이 아닌 실패를 하더라도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와 실현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소득과 국민의 기본역량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