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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신니면 소재 고액체납법인재산 공매 추진

법률 자문 등 적극 행정 펼쳐 중지된 공매의 활로 찾아

양승선 기자 2020-12-11 07:47:49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신니면에 소재한 고액체납법인의 재산을 공매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2008년 청산종결간주되어 수년간 체납액이 누적된 상태였다.

청산종결간주 상태의 법인은 청산인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해야 하지만, 해당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가 사망해 공매가 중지된 상태였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임시청산인을 정하면 공매 진행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청산인 선임 결정을 받았다.

이후 공매 절차를 즉시 속행해 지난 10월 14일 관련 내용을 공고했으며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1회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공매 낙찰에 따라 체납액 약 3천여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재창 세무2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정한 조세분담을 위해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당부드린다”며 “본 공매물건이 이번에 꼭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지방세 체납액도 징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체납자 직접 방문이 제한됨에 따라 비대면 징수활동의 일환으로서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매를 강화하면서 올해 11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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