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 영예

[충청뉴스큐] 충북 제천시가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기관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 규제개혁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은 충청북도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 단위에서는 제천시가 유일하다.

선정기준으로는 최근 2년 간 3가지 역점분야별 추진실적을 심사했으며 제천시는 등록규제 정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 규제 입증책임제 추진 등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결과가 표창 수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시는 지난 11월에 전국 최초로 2회 연속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재 인증을 획득한 성과가 있었으며 금번에는 ‘지방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으면서 규제혁신 추진 선두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제천시는 올 한해 22개의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했으며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규정 완화’ 및 ‘한시적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10건을 발굴해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및 입증책임제 추진’ 등 적극적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힘을 썼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우리 시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연속해서 선정되고 금번 우수 유공기관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하게 된 것은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