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교육지원청 불용액 대책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은 지난 19일 부천, 파주, 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사업현황에 예산 집행율이 제로인 사업에 대해 물었다.

고찬석 의원은 양성평등 예산을 예로 들며, 양성평등 교육을 12월에 해야 하는지와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원인행위 확정이 이뤄졌는지를 따져 물었다.

파주교육장은 학교시설 증개축 관련해서 36억원 정도가 2회 추경에서 반영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로 가면서 계속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고찬석 의원은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한 사안”이라며, 올해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있는데 추경예산은 불용액보다 무조건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1회나 2회 추경보다 불용액이 크면 무조건 안 되고, “학생을 위한 학생 상담활동 지원도 원인행위 확정을 안 하면 불용액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경상비는 사고 이월이 안 되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부천교육장은 각급 학교 특성상 여름이나 겨울방학 중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연말에 집행할 수 밖에 없다며 미리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의 먹는 물은 여러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먹는 물은 매년 4번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도내 12개 교육지원청 관할 1,134개 학교 중 약 12% 정도인 136개 학교가 연 1-2회 정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적합 내용은 총 대장균까지 142건으로 89%로 제일 많고, 탁도가 16건으로 10% 등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3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문제”라면서 먹는 물은 법적 사항이고, 관련 조례와 규칙도 많다며 정수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질검사에서 불량이 나오면 추가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불량이 나온 관리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보다 못한 정수기”라며 정수기 수질문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