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규제혁신 노력 ‘총리 표창’…인센티브 5천만원

[충청뉴스큐] 청양군의 끊임없는 규제혁신 노력이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로 이어졌다.

15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청양군을 유공기관으로 선정하고 국무총리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5000만원 교부를 결정했다.

유공기관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높이고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추동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주민·기업참여형 규제혁신분야, 자치법규 정비분야,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분야 등 3개 분야 8개 자치단체이다.

군은 이 가운데 자치법규 정비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분류체계 확립 단계별 등록규제 일제정비 담당 공무원 ‘규제입증 책임제’ 선제 도입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군민체감 혁신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적극적 법령 해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처리절차 마련, 중·소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이 혁신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군은 충남도 규제혁신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김돈곤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과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군이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단단하게 다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며 “새해에도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 행정과 지역발전의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