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이름뿐인 교육지원청‘특색사업’, 성과분석도 없어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의원은 지난 20일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으로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특색사업 운영을 주문했다.

김재균 의원은 “지역의 물리적 위치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교육사업을 지정하는 것이 특색사업인데 본 의원에게 제출한 각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업을 바탕으로 이름과 내용만 조금씩 수정하여 특색사업이라고 진행하고 있다”며“더 아쉬운 점은 특색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없다. 예산 지원 후 특색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특색사업의 지속여부 결정이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색사업은 지역 특유의 사업인데 매년 특색사업이 바뀌는 교육지원청도 있다”고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지원청 특색사업과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해당 실국장은 “성과분석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다.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특색사업, 자체사업을 확대하고 예산낭비 없는 운영을 위한 성과분석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교육을 보았을 때 교육 자체가 경직되어 있다. 지역 행정감사를 다니며 지역교육장을 보면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교육지원청 별 특색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분석체계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