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EU와 효율적인 리콜제도 운영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글로벌 리콜 시스템’을 주제로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대표단을 초청해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간 효율적인 결함보상제도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국제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의 리콜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소비자, 학계, 시험인증기관 및 제품안전관리원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중국·일본·EU의 결함보상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조엘 블랭크 동북아 담당관은 제품결함으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등을 야기할 경우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보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스스로 결함보상을 실시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쎄 즐리 과장은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중국 전역 17개 도시 56개 병원 등에서 제품사고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내 결함제품관리센터를 두고 사고조사와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술적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하라 노부유키 과장은 제품사고 발생빈도와 소비자 피해정도를 기반으로 결함보상을 결정하는 위해도평가 방법에 대해 소개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파누치아 꼰티노 과장은 유럽연합 국가 간 신속한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긴급경보시스템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유럽연합, 한-일 등 양자 실무회의를 개최해 국가 간 제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각 국의 리콜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신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내년 3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용품 분야 제품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품 생산기지와 유통망의 글로벌화로 제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제 제품 사고는 한 국가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국내 시중 유통 안전관리대상 전기·생활·어린이제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