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목현실화사업 적극적인 지적행정 추진

[충청뉴스큐]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난달 31일 신송리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군 관계자 및 LX서천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목현실화사업과 부동산등기 이전특별조치법, 드론시연회 등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목현실화사업은 농지·산지법 시행 이전 또는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이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신청이 없어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 약 5천여 필지를 과세자료·공시지가·건축물대장·정사영상 등을 활용해 2024년까지 모두 현실화해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적공부 상 농지는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이 되지 않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고 양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관련 절차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해 재산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농지전용 양성화 대상 토지는 담당공무원이 현황측량 및 조사 등을 직접 수행해 양성화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면서 조건에 따라 필요한 분할측량·농지전용부담금 등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천군수는 “이번 사례를 통해 군민의 요청이 있기 전 한발 앞선 적극행정으로 지적행정의 복지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담당자는 농지전용 양성화 신청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 소재지 읍·면별로 방문접수를 시행하며 대상이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