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경찰위,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관리 우수시책 발표

[충청뉴스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은 경찰청 주최 제7차 ‘범죄예방·사회적약자 보호 정책협의회’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 시책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진주 안인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응급 입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전용 병상 부족 등으로 응급입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응급입원 연계 409건 중 25건, 2021년 5월 말 기준 20건이 결렬됐다.

이렇게 응급입원이 결렬되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서에서 계속 보호해야 하는데 자해나 행패, 소란 등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긴급출동이 지연되는 등 전체적인 치안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이에 시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목표에 따라 주요 시책사업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올 10월부터 대구시 예산 7천4백만원을 투입, 경찰 응급입원 전용 2개 병원 4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시책은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제7차 ‘범죄예방·사회적약자 보호 정책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잘 반영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