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1080필지 947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407필지 56ha를 전수조사하는 등 총 1만2215필지 1,539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은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대표자의 농업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 대상화를 막기 위해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며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