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학·부강·문곡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해 온 명학·부강·문곡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20일 부로 완료했다.

시는 명학·부강·문곡 지구 231필지의 토지를 24필지 늘어난 255필지로 확정하고, 지적공부정리, 조정금 산정을 완료해 이달 말까지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그간 시는 지난해 3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를 지정,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도면을 정비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해소 사유지에 개설된 마을길을 시유지 등록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금액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경계의 분쟁해소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