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 발표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사학비리 근절 및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결과 실명 공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시정조치 미 이행 사학에 대해서는 학급감축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를 취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것”이며, 또한, “학교법인의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영세사학 증가 및 교육재정 투입 확대에 따라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계획은 13개의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여기에는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도입을 핵심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현장밀착형 사학정책 수립을 위한 찾아가는 사립학교 경청올레 운영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 신규교사 도교육청 위탁 선발 및 행정직원 9급 공개채용 공·사립 간 인사교류 확대 건전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및 예산 편성의 공정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교육청은 공영형 사립학교에 참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감면하고,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립학교 신규교사를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나서는 법인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 도내 전체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건전한 사학의 발전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우수 사학에는 대폭 지원을,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이번 계획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학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