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본격추진

[충청뉴스큐] 서천군은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이달 10일 공포했다.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은 농지·산지법에 저촉이 없는 지목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양성화에 필요한 측량 및 설계 등을 지원하고 지목변경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적공부 상 농지는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이 되지 않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고 양성화에 필요한 측량과 설계에 드는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로 재산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지목현실화 검토대상은 건축물 과세자료 약 4만8천 건 중 5천 건 정도로 조사됐고 이는 단순 조사결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힘써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