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급 제안

[충청뉴스큐] 현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월 1만 1,500원, 연간 최대 13만 8,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서천군의 경우 이용률이 55%밖에 되지 않아,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서의 접근과 올바른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아진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28개 지자체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급 관련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진행해 온, 기존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해 지급하고자하는 추세이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부터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고 인천시는 내년부터 보편지급을 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의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와, 저소득층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선별 지급제도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용품 선별 지급제도의 한계와 함께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용품지원은 차별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위생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저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보편적 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인 요구인 만큼, 서천군에서도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