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사전 자가검토제도 운영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모든 주요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자가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자가검토제도’는 다수 군민이 수혜자이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일상적이거나 관행적인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 등 주요정책 입안 중 발생하는 행정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수립단계 시 근거 및 기준 사례분석 정책 지속성 재원 확보 공직선거법 주민참여 의회 및 전문가 의견 갈등관리 안전관리 고도경관 디자인 타부서 및 기관협의 사전절차 홍보 등 13개 분야에 대해 기안자가 사전 검토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속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자가검토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운영돼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예산낭비, 주민갈등, 경관훼손, 정책중단 등 부작용을 적극 예방하고 새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해 안정적 군정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사전 자가검토제도를 도입해 정착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활성화하고 확산하는 시기”며 “민선7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행정력의 낭비와 시행착오 없이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