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올해 하반기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전면 시행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에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기반 산지분야 민원에 대해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전천후 시스템이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 전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등이다.

그간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과 산지 타당성 조사 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돼 있으나 전자 제출이 불가능하고 방문처리만 가능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하면서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전반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 전용허가 등 산지 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함께 산지 관련 사업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