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 대도약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체계 본격 가동

[충청뉴스큐]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9차 총회에 참석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도협 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의결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 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안건 선정·심의 및 회의 진행, 전담 사무국 행정안전부 내 설치 등에서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당시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의 의제 선정이나 정책 제안·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을 건의했으며 특히 전담 사무국이 행정안전부 내 설치가 아닌 시도협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며 지방 중심 운영 체제로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신설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량을 총결집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치분권 개헌 추진상황,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방안, 자치경찰제 확립 제도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협의회가 합심해 지방분권 관련 정책공약들이 차기 정부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도협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