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치는 분권 없이 발전할 수 없어”

 

 

[충청뉴스큐] 오거돈 부산시장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출범회의가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6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임승빈 교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에 취임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 의장, 시군구의회 의장, 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아우르는 자치분권 협의기구로 2012년 발족해, 해마다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하고 17개 시도를 대표해 자치분권 정책과제 정부 건의, 전국 순회 자치분권 토론회·강연, 자치분권 언론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민선7기 이후 제6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처음 회의를 개최하며,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분권 확충 국회 지방분권특위 상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의 자치분권 당면현안과, 부산시에서 제안한 원전정책의 지방분권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병행 추진을 주요 안건으로 한다.

오거돈 시장은 “자치분권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성년을 훌쩍 넘긴 대한민국의 자치는 분권 없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재정분권 확충,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같은 핵심과제는 물론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과 같이 분권에 맞물린 균형발전 과제도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의지를 밝히고,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일상이 얼마나 행복해질지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 상태”라며, “지방분권특위 위원들이 전국 각 지역의 주민들께 생활분권을 많이 알리고, 주민 스스로 분권이 필요하다는 각성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에 진정한 자치분권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