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한 도로망 구축 기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을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국토균형발전은 당면과제이며, 지역사업 추진에는 경제성과 더불어 지역발전이라는 기준이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햇다. 예비타당성조사에는 경제성이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하여 경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에는 국가주도 대규모 투자 사업이 배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기준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