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정석균 주무관, 2022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지난 3일 ‘2022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시·군이 제출한 14건의 사례 중 실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화한 6건을 대상으로 본선에서 경합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및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의 기준으로 심사했다.

이날 음성군 혁신전략실 전략사업팀 정석균 주무관은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장기 미분양 클러스터 용지 다변화로 충북혁신도시 활성화’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국 9개 혁신도시 중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분양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충북 혁신도시의 장기 미분양 클러스터용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역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 해결책으로 기존 미분양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2 산업단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토지정형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 반려 및 토지 정형화 관련 부처의 의견 차이로 인한 업무 추진에 난항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국토부 및 LH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 국토부 의결 및 충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도시첨단2 산업단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며 LH충북본부와 국토부 및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토지 정형화 부지의 교환 가능 및 분할 가능 의견을 받아 토지 정형화 지적분할을 완료했다.

그 결과, 충북혁신도시 미분양 클러스터용지의 다변화로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2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규제 해소로 인정받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현안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