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달라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교육 추진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예산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교육을 새해농업인 영농교육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제 개정으로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중 ‘2017∼20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의 삭제 및 ‘경작사실확인서 발급기준 강화’ 등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 완화로 전국적으로 56만 농업인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작사실확인서 발급기준을 기존 농지소재지 마을이장 또는 지역주민 2인의 확인에서 농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지역주민 2인 총 3인의 확인을 받도록 강화된다.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청 농정유통과 및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많은 농업인이 개정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