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협력·소통으로 지방분권 모델 제주서 완성해야”

[충청뉴스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조에 맞춰 제주가 선도적으로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윤석열 정부가 3차에 걸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시대, 권한 이양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점은 분권모델을 처음 시도한 제주도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해 중앙정부가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16년 동안 7차례에 걸친 단계별, 조문별 권한이양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권한 이양을 비롯해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양, 지방투자 활성화 등에도 무게를 싣고 진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존중하고 지방정부와 함께할 때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분권모델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크게 진전을 이룬 자치경찰 이원화도 성큼 다가온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분권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관련 법의 개정이나 권한 이양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중앙부처의 업무가 중심을 잡고 지방정부의 업무와 시너지를 낼 때 도민 삶의 질 증진과 함께 2024년 국비 확보와 연계되므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 자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내용을 숙지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중앙부처 업무계획에 포함된 국민 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 디지털 배움터 사업 확대 권역별 통일센터 개관 K-컬처 비자 및 디지털 노마드 비자 디지털 옥외 광고사업 e스포츠 산업 육성 등에서 제주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튀르키예 지진 지원방안 마련 도내 지진 대비 현황 점검 및 대책 홍보 갈등사안 해결 위한 소통 강화 1차 추경 대비 재정상황 점검 청사 내 휴식공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