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16일부터 공모

[충청뉴스큐] 시는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023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기업활동부터 생활부문에 이르기까지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규제가 모두 대상이다.

단순 민원성 제안이나,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 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절, 도용 등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사, 중복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이 인정된다.

제천시민 또는 관내 기업체 소속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3월 17일까지 신청서류 등을 보내면 된다.

시는 추후 실현가능성, 효과성, 참신성 등을 평가해 4월경 10건을 선정하고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 며 “특히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달성을 위해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