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3,200필지 면적 52.4㎢, 건물 89동 연면적 7만 9920㎡로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된 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와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의 특성에 맞는 용도변경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부서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자료를 기준으로 누락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대상을 확인·정리하는 사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조사 후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사항, 사용·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 복구 명령,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사용이 예상되는 시유지에는 안내판 설치 등 시민들이 불법 경작, 물품 적치 등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대장의 불일치사항을 일제 정리하고 누락 재산 발굴 및 유휴재산 활용 등으로 시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고 꼼꼼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