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규제혁신 추진 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주민 및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종규 금산부군수 주재로 담당관·과장·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 30여명이 참여해 부서별 규제혁신 발굴 과제 및 적극행정 사례를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각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 중 느낀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상위법령상 의무 및 범위를 한정하는 용어,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찾는 데 집중했다.

단, 조세의 부과·징수, 보조금 등 재정지원 및 단순 민원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발굴 과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표창·포상 시 부상 가능 건의,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 단속 기준 완화 등 67건이며 적극행정 사례는 보행약자와 함께 숲을 즐기며 누구나 더불어 걷는 길 조성, 보조사업자 세금납부 조회 등 10건이다.

군은 논의된 발굴 과제 중 자체 소관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소관의 경우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민생·경제, 국민불편, 행정불합리 규제의 경우 규제개혁 신문고를 이용하고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해 연말 금산군수 표창 시상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추고자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 발굴에 나섰다”며 “경영활동 제약을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금산군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후 행정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