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워원장(충남 아산갑)이 오늘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2018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기금은 634조로 그 중에 약 132조원 이상이 국내 주식투자로 운용할 만큼 ‘주식시장의 공룡’으로 불리며, 국민연금이 지분 5%이상을 보유한 국내기업도 약 272개에 달한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해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져 ‘관치경제’를 우려하거나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의결권 자문사가 상장회사의 로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국민의 노후보장의 마지노선인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보장하고 정부의 정치적 의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바람직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내 사회 전반적 인프라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고 추후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인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를 비롯하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영기 연구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 제브라투자자문사 이원일 대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최경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