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한번 더 조사' 추진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최근 2년 내 맞춤형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한번 더 조사’를 지난 3월부터 추진한 결과 110가구에 대한 보장을 결정했다.

군은 2024년 1월 기준 최근 2년 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당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가구 중 2024년 사회보장별 선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보장 가능성이 높은 238가구를 선별해 신청 안내문를 발송하고 신청 가구에 대해 한번 더 조사를 실시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저소득 계층의 권리 구제에 노력했다.

특히 안내문 발송 가구 중 154가구가 재신청해 국민기초 19가구, 기초연금 87가구 등을 재보장하게 됐으며 제외 이후 재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는 많은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한번 더 조사’를 추진해 법적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보호하고 자격 탈락 가구도 기타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