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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년 제1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개최

교육규제 최소화를 통한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양승선 기자 2025-03-10 09:28:32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10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1998년부터 교육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 교육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신설·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 발굴과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육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9명의 위원이 새로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교육전문가와 언론기관, 학교운영위원회, 학원, 유치원, 민간 단체 관련 대표 등으로 분야와 성별을 고려해 선발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촉식 후, 위원들은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교육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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