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김태흠 도지사의 협박 도정.강력 비판

[충청뉴스큐]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은 4월 17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보건환경국장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보복성 인사로 충남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건강한 비판 기능을 억누르려는 폭거”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인사조치가 예산군에서 3년째 표류 중인 ‘소상공인 4대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연 사태와도 무관치 않다며 김 지사의 권위적 행정 방식이 충남 전역의 실무 라인에 위축과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포 종합병원 부지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후, 이를 이유로 해당 국장 대기발령은 공직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인사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도지사는 이미 2024년 제67차 실국원장회의, 그리고 2024년 9월 논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업무 추진에 적극성이 부족하면 인사조치하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발성 사안이 아닌 도정 전반에 걸친 반복적 권위주의 인사행태임을 방증한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도정 분위기 속에서 예산군 경제과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4대보험료 지원사업’ 이 3년째 실질적 추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도 설명했다.

이 사업은 전임 민주당 도지사 재임 시절 시작된 민생지원 정책으로 김태흠 도지사 취임 이후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제358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안장헌의원의 질의에 해당 담당자는 “시군에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군 실무 부서는 ‘도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침묵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충남 공직사회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선구 의원은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폭거적 인사행위를 철회하기 바란다 최소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 받았으면 최소한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강 의원은 끝으로 “공직사회의 침묵은 결국 도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충남도 행정이 권위주의가 아닌 책임과 소통, 민생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