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부정수급 차단

[충청뉴스큐]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 재정 누수 예방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공적 자료(소득·재산)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규모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에 대한 급여 변동·중지 총 3,165건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입수한 조사 대상 가구의 소득 및 금융 재산 자료, 부동산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 발굴된 위기가구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특례 보호, 긴급 지원, 타 급여 연계 등 구제 절차를 거쳐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자 아산시 여성복지과장은 “이번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은 사전에 차단해 복지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등을 통해 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