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해법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있다

[충청뉴스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1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지방소멸대응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상 축사, 기조강연, 정책과제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영상 축사에서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제화 및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서는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인구 위기와 로컬리즘’을 주제로 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도전과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과제 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생활인구 확충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방안’을,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정주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하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실질적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현장 우수사례로는 △제천시의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 △강진군의 ‘지역을 살리는 1등 공신, 반값여행’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생산고용인구 다잡았다’등 다양한 지역 기반의 대응 사례가 소개됐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인구정책의 핵심은 사람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