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6년 무허가 주택 구제 나선다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2026년도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허가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통해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국가 수혜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26년 총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해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황도 작성이 완료돼 정식 건축물대장이 발급되면 소유권 이전, 담보대출, 보험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와 함께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공된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상담을 거쳐 신청서 접수와 서류 검토,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건축사에게 현황도 작성 비용 100만 원이 지원된다.

군은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사업은 재산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지원 참여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인 만큼,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