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7.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남

경남도, 해외 도피 우려 악성 체납자 69명 출국 금지 요청

체납액 73억 원, 고액 체납자 엄정 대응

김미숙 기자 2025-12-26 17:00:44




경상남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하며,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실제로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체납액 일부를 즉시 자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