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고성군 공무원 대상 특별 강의…현장 적용 극대화 모색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3일 고성군청에서 고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개정될 3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특별 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정·개정된 강원특별법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배경과 의미, 특별법 제정과 1·2차 개정을 통한 농지·산림·환경·국방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특별법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수단임을 강조했다.

특히 2차 개정에 따른 고성군 사례를 통해 특별법 특례가 실제 행정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해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과 자치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주요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시군 행정과 도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강의에서는 "특별법의 성패는 조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짚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제안해 이를 실제 행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영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장은 "강원특별법은 한 번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계속 완성돼 가는 법"이라며 "이번 강의가 시군 공무원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강원특별법의 의미와 앞으로의 변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의를 지속 추진해 강원특별법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