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부실 공사 논란 종식될까? 임상기 부의원, 관리 시스템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은 1월 27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양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5분발언에서 "청양군은 매년 건축⋅토목⋅조경 등 군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공사를 다수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 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말했다.

특히 2025년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사 감독 과정에서 법령 준수 소홀 및 이를 사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내부 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 부족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비의 증가는 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사관리 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 및 부서 간 실무 연찬 강화 △공사 단계별 표준 업무절차서 마련 △대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사전 검증 강화 △착공 전 철저한 현장 조사와 설계 검토를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 △감사 지적⋅분쟁 사례의 자료화 및 교육 자료 활용 등을 제안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수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교육⋅검증⋅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군의 명확한 실행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