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 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5 18정신과 부마항쟁의 가치를 함께 언급하며 공식 검토를 지시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 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정부와 국회가 5 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 국회가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6 3지방선거 동시 투표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것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개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5 18정신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법적 근간이 되는 그날까지 140만 시민의 의지를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이번 개헌이 광주의 눈물을 닦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 시장은 "할 일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언급처럼 국민이 동의하는 부분만이라도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5 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를 넘어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 사안이며 행정적 입법적 준비도 충분히 갖춰졌다"며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이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대통령의 5 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식 검토 지시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개헌 절차 이행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5 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검토를 서둘러줄 것을 당부한 것에 대해 140만 광주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5 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적 가치로 확립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대통령이 그간 논의되어 온 5 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의 가치를 언급하며 공식 검토를 지시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5 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역사적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5 18 정신 수록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확정하고 즉각 실천하라. 5 18 정신의 헌법적 가치는 이미 오랜 시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정치권 역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제는 부마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역사를 통합해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에 모든 행정적 입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 6 3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국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국민의 뜻을 헌법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회는 4월 내 발의라는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
셋째, 여야 정치권은 5 18 정신 수록을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라. 민주 인권 평화의 5 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치권이 매년 오월마다 광주에서 다짐했던 약속들이 실질적인 헌법적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이번 개헌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지혜를 모아 개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는 5 18 정신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법적 근간이 되는 그날까지 140만 시민의 의지를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이번 개헌이 광주의 눈물을 닦고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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