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시설과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경기도 시군별 복지자원의 현황과 지역격차를 분석한 복지이슈 포커스 2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자원은 지역복지정책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자 지역 간 복지격차의 핵심요소로서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해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복지시설은 '24년 말 기준 31개 시군에 약 3.9만개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동과 노인복지시설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군별로도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동시설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는 시계열분석결과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노인시설의 경우에도 세부 시설유형별로 11~20개의 시군이 인구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시설의 경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모두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도시지역이 더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의 경우 경기도 본청 포함 31개 시군 전체의 복지예산은 총 34.8조원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대응비로 편성되어 시군별 자체복지사업의 비중은 평균 10.4%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복지사업이 시군별 인구수에 영향을 받는 것에 비해 자체복지사업은 재정력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차원의 복지균형발전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경기도 복지자원은 이제 절대적 수준 향상보다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정책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올해는 지역의 복지자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복지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