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6년 '내 땅 경계 바로잡기' 본격 추진

5개 시군 5807필지 대상, 지적재조사지구 15곳 지정

양승선 기자

2026-04-03 10:57:50




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도가 3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26년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15개소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도내 5개 시군에 걸친 총 5807필지, 39.8 규모다.

충북도는 올해 47개 지구 1만 849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정 고시는 지난 3월 27일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지구별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경계분쟁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덜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도민들이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홍보 동영상을 시군에 배포하고 관련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민 홍보를 넘어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겠다는 충북도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상승, 정확한 권리관계 확립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김승래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경계 불일치 해소에 속도를 내고 도민들이 사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안내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내역 시 군 지구명 필지수 소유자 면적 비고 계 15개 지구 5807 ࡦ 3979만8000.1 ࡦ 제천시 백운원월4 643 203 162만2204 송학도화2 767 257 84만4110 영동군 매곡노천1 223 116 20만1420 매곡노천2 558 240 21만9089 황간노근1 144 57 6만7667 용산상용2 70 34 3만1851 학산범화1 138 62 10만7497 괴산군 칠성쌍곡 751 219 3093만5899 감물오창 138 78 17만2289 칠성율원 386 139 30만9897.1 음성군 생극관성3 325 132 22만5855 단양군 단성양당 208 88 44만8218 단성양당2 357 114 66만861 단양기촌 507 218 108만483 영춘유암1 592 220 287만660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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